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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李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李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하신 의원을 공개 칭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며 이번
    2025-12-02 20:10
  •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
    2025-12-02 09:59
  •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최근 새벽배송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
    2025-11-28 16:02
  • 성북구, 8개 대학 협력 거버넌스 설계 착수…‘대학도시’ 실현 본격화
    성북구, 8개 대학 협력 거버넌스 설계 착수…‘대학도시’ 실현 본격화
    서울 성북구가 ‘지역·대학 상생전략 수립 연구용역’ 준공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시 성북을 위한 정책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북구에는 고려대, 성신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8개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규모다. 7만여 명의 대학생이 생활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심 지역으로 동선동과 안암동의 청
    2025-11-27 13:29
  •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2025-11-27 06:00
  • '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수협, 금융 활용 '어업인 참여 특화상품' 개발 제시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
    2025-11-26 17:40
  • 식량안보 수준 다시 잰다…정부, ‘국가 식량안보 지표’ 개발 착수
    식량안보 수준 다시 잰다…정부, ‘국가 식량안보 지표’ 개발 착수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 위한 첫 단계…2026년 3월까지 연구용역 추진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해야”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식량안보 지표’ 개발이 본격화된다. 식량자급률을 넘어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국내 생산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025-11-25 14:00
  • [단독] 금융위, 한국형 차세대 금융허브 모델 찾는다
    [단독] 금융위, 한국형 차세대 금융허브 모델 찾는다
    금융위원회가 16년 만에 국내 금융허브 전략을 재설계한다.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부산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성장 등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존 ‘지리(공간)적 허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5-11-24 17:16
  • 수협,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수협,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 확대 적용해조류 최저자기부담금 폐지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25-11-22 11:00
  • 순천시 해남군 외국교육기관...전남도 설립 나서
    순천시 해남군 외국교육기관...전남도 설립 나서
    전남도가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정주여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7일 청사 서재필실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는 해남 구성지구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것. 게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
    2025-11-19 08:37
  •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 [기고] CRPS환자 대상 마약관리 행정 합리적 개선 절실
    [기고] CRPS환자 대상 마약관리 행정 합리적 개선 절실
    우리나라에서 2년 전부터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 마약진통제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해서도 마약성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취지 자체를 우리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문제
    2025-11-14 06:00
  • [단독] 상호금융권, 예보료율 올린다…내년 초 기금관리위서 확정
    [단독] 상호금융권, 예보료율 올린다…내년 초 기금관리위서 확정
    은행·저축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예보료율 재산정업권별 용역 완료…'33% 인상안' 등 거론 상호금융권이 내년 초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다.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예금자보험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자 예보료율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상승은 각 지역 조합이나 금고가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2025-11-14 05:00
  •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 강동구, ‘정책실명제’로 투명행정 강화…중점관리 사업 33건 공개
    강동구, ‘정책실명제’로 투명행정 강화…중점관리 사업 33건 공개
    서울 강동구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3건을 선정해 강동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부터 완료까지 관련 담당자를 비롯한 전 과정을 기록‧공개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2025-11-12 10:39
  • 용인시의회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 ‘세계청년순례도시 용인’ 비전 제시
    용인시의회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 ‘세계청년순례도시 용인’ 비전 제시
    “김대건 신부의 신앙과 용기가 깃든 용인이, 이제 세계 청년이 찾는 순례의 도시로 나아갑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를 대비한 ‘용인형 역사종교문화 관광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
    2025-11-11 18:25
  • 전북도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시동'
    전북도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시동'
    전북도가 내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기반으로 크루즈 관광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항이 정식 크루즈 기항지가 되면 전북은 내륙 중심의 산업지형에서 해양관광 기반의 복합경제권으로 체질 전환을 시도하는 상징적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
    2025-11-11 08:15
  • 용인형 컬처노믹스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용인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정책전략 제시
    용인형 컬처노믹스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용인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정책전략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대표 김영식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김윤선·이진규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수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연
    2025-11-10 17:07
  •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용인시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2025-11-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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