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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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금융사기]카드 위·변조 3년새 두 배… 대책은 ‘그때 그소리’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영세 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을 지원하려던 사업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밴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면서 “밴 등록제로 전환하면 밴 대리점 업무를 규정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1 12:09
금융당국, 하반기 VAN 구조조정 추진... 다단계구조 개선 수수료 인하

전자서명 한번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현 상황에선 가맹점 수수료만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 여전법은 금감원에 VAN사 검사권과 VAN대리점에 대한 자료제출·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등 VAN사를 둘러싼 여건을 우선 점검하고 개정 여전법이 발효되는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2015-01-20 08:19
현대차-BC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 4개월 만에 결국 결렬

BC카드 관계자는 “처음부터 현대차는 BC카드에 1.3%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해 왔으나, 이는 개정된 여전법에 위반되는 수준으로 BC카드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 여전법에서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3%는 적격 비용 이하 수수료로서 이를 받아 들일 경우 BC카드는 물론, 양벌 규정에 의해 현대차까지 처벌될...

2015-01-01 09:2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삼성 '타이젠폰' 인도서 첫 출격 등

대기업은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1.5%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줄 수 없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가 여전법을 반시장법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등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압박하자 금감원이 강공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호반건설...

2014-11-12 10:49
‘뿔난’ 최수현 원장, 車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검찰고발 검토

대기업은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1.5%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줄 수 없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가 여전법을 반시장법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등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압박하자 금감원이 강공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과...

2014-11-12 10:32
복합할부 수수료 갈등, 뒷짐진 금융당국

특히 카드사의 주장대로 현대차가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이라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맞지만 개별 협상을 지켜본 뒤 협상이 결렬되면 추후 나서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유권해석 등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3일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국민카드에...

2014-11-04 10:34
골든브릿지 이상준 前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판결

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열사에 부당 자금지원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전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56)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지난달 31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역시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

2014-11-03 11:18
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 협상 결국 파국 …금감원 “현대차 부당행위 조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여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맹점 계약 해지가 적정한지 등 위법성 및 부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2014-10-31 15:56
현대차 카드로 못 사나…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문제는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지난 2012년 여전법을 개정해 만든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자영업자 등 영세 가맹점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와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입돈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복합할부금융이란 고객이...

2014-10-27 14:16
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가맹점 구분 기준에 대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행 2억원 이하 구간과...

2014-10-01 18:37
논란 많던 車 복합할부상품 그대로 유지 ... 현대차 "카드 수수료 낮춰라"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요구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원가 이하 수준이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낮은 요구 조건이라 여전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정 수준 이하의 수수료율은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이 넘는 시장 규모에 이용자가...

2014-08-29 10:43
금융위, 외환은행 카드부문 분사 승인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계획, 인력ㆍ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은행법과 여전법상 인허가요건을 충족했다"며 "2차에 걸친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통해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아 분할시 신설 카드사에 제공할...

2014-08-27 15:45
캐피탈사 소매금융 축소…롯데·씨티·SC캐피탈 ‘어쩌나’

일각에서는 캐피탈사에 칸막이를 쳐놓고 캐피탈 업무 영역 일부를 저축은행에 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특정 회사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은 핵심업무 비율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결국 자동차 금융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7-17 15:51
[객석] 여전법 체계 개편이 갖는 의미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부장

지난해 11월 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업의 3개 업종을 하나로 묶고 업무 범위도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법체계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여신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무엇으로...

2014-05-30 11:04
11월부터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2014-05-14 10:07
밴(VAN)사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여전법 개정 추진

정부와 여야가 VAN(밴, 결제대행업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밴사의...

2014-04-06 18:48
[종합]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금융당국 “카드사, 모집인 고용보장”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 제재 조치는 관련 법상 최고 한도로 금융위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카드 3사의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2014-02-16 15:44
[상보]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공공목적 카드발급 허용

금융위는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 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4-02-16 15:21
'정보유출' 카드3사 비상근무...재발급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여전법 16조에 따르면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사용 내역을 문자메시지(SMS),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알았다면 소비자는 즉시 카드사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보상 관련 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신고해 절차에 따라...

2014-01-29 12:53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낡은 고리 끊고 ‘나눔의 금융’ 보폭 넓혀라

현재 밴사는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규정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또 여전법에는 리베이트 제공 관련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막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런 탓에 밴사의 뒷돈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밴사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4-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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