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도 말씀을 드리고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가운데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곳이며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58.5점에 그쳤다. '노력은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표별 성과 및 성과 견인 요인...
앞서 국내 언론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이달 8일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9·9절) 74주년 기념 경축 행사장에 김 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신원 미상의 여성이 카메라에 잡혔다면서, 김 위원장의 대외활동 현장을 수행하는 새로운 의전 담당 인물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여성 직원 당직 근무 축소가 오히려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 그런 일 없도록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당역 사건 재발을 막고자 여성 직원의 당직근무를 줄이고 현장 순찰이 아닌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99년 처음 발의된...
향후 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 조치 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 곳곳에서 접하는 다양한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소외된 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착한목자수녀회(대표 이희윤 수녀)가 사회봉사상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오는 11월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개최된다. 박세업씨에게는 상금 3억 원, 오동찬씨와 착한목자수녀회에는 각각 2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지난해 3월 만들어진 법안은 10월에 시행됐으나, 이후에도 서울 중구 오피스텔 여성 피살, 송파구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 구로구 호프집 여성 피살 사건 등 범죄가 줄을 이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 폐지만으로 모든 스토킹 범죄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달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현장에 갔느냐’는 여가위 위원들의 질의에 “오늘 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여성 폭력에 구조적 원인이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반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여가부 소관 업무와 관련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해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