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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5년(53.95점,) 2018년(52.81점) 조사보다도 뒷걸음질 쳤다. 저출산위원회→인구미래위원회로…“이주민, 의사결정 주체” 윤 대통령도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도...
    2023-01-12 06: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2023-01-09 17:35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2023-01-09 17:25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보다는 퇴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화된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2023-01-09 16:28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실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을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2023-01-09 06:00
  •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2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여성폭력통계’를 최초 공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 발생현황...
    2022-12-29 15:29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2022-12-28 16:37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2022-12-28 14:00
  • [인사] 서울시
    김성연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김정안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도시교통실...
    2022-12-27 19:56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판매 사이트 82곳 중 36.6%에 해당하는 30곳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거래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2022-12-27 15:39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 명이 학교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사각지대로 지적 받았던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의 정보를 전담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
    2022-12-26 14:00
  •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A센터의 해당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남성의 야간 숙직과 여성의 일직 노동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A센터는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여성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A센터의 숙직과 일직은 모두 내근 업무이다. 일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022-12-23 17:35
  • ‘결혼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에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 없어, 오은영은 단호히 지적”
    ‘결혼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에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 없어, 오은영은 단호히 지적”
    준 가족들의 신뢰를 무겁게 마음에 새겨 그분들의 실질적인 행복에 기여하고, 모든 시청자가 수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결혼지옥’ 해당 회차에 대한 민원은 2900여 건 접수됐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2022-12-21 17:10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4201명) 이후 매해 줄고 있지만, 평균 3000명대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한 성범죄까지 일어나 씁쓸함을 더하는데요.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초·중·고생 11명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2022-12-21 16:19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2022-12-21 05:00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2022-12-18 16:50
  • 일동제약,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취득
    일동제약,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취득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동제약은 정부가 시행하는 2022년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일환인 가족친화인증에 응모해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인증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도 신규 인증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2-12-16 10:41
  •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구입과 불법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79만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2022-12-04 14:03
  •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여야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40분가량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음주 중에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2022-12-01 14:51
  •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난항 전망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난항 전망
    이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여가부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게 기후위기인데 이런 부분이 정부조직법에 담겨있지 않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보훈부 승격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2022-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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