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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2017-10-20 18:40
한국당, 이재용에 ‘12년 구형’ 檢 비난… 홍준표 “감정적 여론재판”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자 ‘정치 특검의 과잉 처벌’이라면서 검찰을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부회장에 내려진 구형을 ‘여론 재판’이라고 단정지었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할

2017-08-08 15:50
사상 최대 실적에도 우려가 앞선 삼성전자

"IT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27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내부에선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 멘트만 봐

2017-07-27 16:10
민주당 “한국당, 박근혜 비호 위한 억지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법원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자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여부를 재판장이 정할 수

2017-07-25 17:05
바른정당,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에 “대법원 존중”

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 결정에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주요 재판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2017-07-25 16:42
이재용 1심 앞둔 삼성, 운명의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린다. 결심 공판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8월 27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 내부를 비롯한 재계 전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재계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여론을 의식해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구속한 것 아니냐”며 “1심 결과도 여론재판으로 이

2017-07-19 10:28
'왕실장' 김기춘ㆍ조윤선 "지금은 무직"…혐의 모두 부인

"지금은 무직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장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니트 차림을 한 그는 이전보다

2017-04-06 15:14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근로자를 폭행과 강요미수 사건 범행의 특성, 죄책, 피해자의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죄 전력

2017-04-06 10:09
홍준표 경남지사, 자유한국당 당원권 회복…공식 대선출마 전망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당원권을 회복함에 따라 조만간 대선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12일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7-03-12 14:52
홍준표 “문재인 발언 보면 정권탈취세력”

여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합법을 가장해 헌법재판소를 협박해서 민중혁명으로 박근혜를 몰아내고 정권교체 아닌 정권탈취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광

2017-02-26 21:27
이한구, 최순실 감싸기? "'국정농단'이 그렇게 넓은 분야의 뜻인가"…네티즌 "최순실 아직도 모른다고?"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한구 전 위원장은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서 나온 결과로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는가

2017-01-20 11:51
與 제명 이한구 “20대 총선 실패는 김무성 잘못”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20대 총선 실패의 책임을 김무성에게 돌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4.13 총선 패배의 원인을 “김무성 전 대표가 엉뚱한 일을 많이 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선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대처를 잘 못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

2017-01-20 10:02
[정책 발언대] 흑색선전 바로잡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률이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헌법 역시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규범이다. 법규의 가변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사회라는 공간에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는 그 시대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 가치판단’을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2017-01-04 10:39
[설경진의 루머속살] 진실과 루머의 차이

100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루머라고 생각한다면 그 해결책은 주식시장에서 힌트를 얻으면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루머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런 루머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

2016-11-16 11:28
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 10년간 처벌 없었다”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2016-09-18 00:13
더민주, 노영민·신기남 구명 운동…제식구 감싸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총선 출마가 어려운 신기남·노영민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작업이 벌어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밤 시작된 탄원서 서명에는 40여명의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9명

2016-01-28 19:27
김병지 "아들, 폭력 가해논란 왜곡"…상대 부모와 학교측 상대 소송

전 전남드래곤즈 골키퍼 김병지(46)가 아들 김태산 군(9)의 학우 폭력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병지는 "거짓된 정보로 가족이 여론재판을 받았다"며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병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르메이에르 빌딩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 왜곡 및 와전되어 유포된 사실에 대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며 "현실과 가상의 현실

2016-01-25 12:29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시대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멘토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과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을 맡았지만, 끝내 자신이 주창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진 못했다. 한 때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흐름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먹

2016-01-14 15:49
클라라 "정식재판하기 전 사형선고…편 안 들어줘도 배려는 해야" 심경글 화제

방송인 클라라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을 마치고 연예계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과거 논란에 대해 직접 올린 해명글이 화제다. 클라라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적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클라라는 “저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며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16-01-07 09:01
[SNS에선]세모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지 요청… "일방적 주장에 부화뇌동 하지 말아야"

세모자 사건을 보고...애초에 진짜 상상도 못 할 일이기에 개인적으로 이 분들의 주장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대다수의 인터넷여론은 일단 그 분들에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그들의 비난대상자들은 죽일 놈이 되어 있더군요. 이번 사건은 몇 년 전 채선당 사건과 유사한 네티즌의 반응을 보는 듯 하더군요.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라

2015-07-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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