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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제기 해라, 법정서 증거 공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1일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

2021-03-02 10:29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여론 재판’이 대한민국을 둘로 쪼갰다. 국민을 이분법적 사고로 몰아넣어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비리 의혹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폐해를 드러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2020-11-16 06:00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

2020-11-16 06:00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매서웠다. 국민은 양분됐고, 서초동 거리에는 촛불이 타올랐다.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2020-11-16 06: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 사태를 두고 “선배나 동료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檢亂)인가?’라는 글을 올리면서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

2020-11-04 11:00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지시 등 검찰개혁 움직임에 맞서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검찰개혁에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과 인권의 대변자로서 긍지를 가진 검사라면

2020-11-03 19:03
정의당 "박원순 피해자 모욕한 진혜원 검사 사과해야"

정의당은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이는 진혜원 대구지방 부부장 검사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 검사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며 별것 아닌 일을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간다고 썼는데, 명백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

2020-07-16 15:44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

2020-07-16 08:47
[출근길] 윤준병 의원, 박원순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후 사과·진혜원 검사 2차 가해 논란 "박원순과 팔짱 낀 나도 성추행범"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윤준병 의원, 박원순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후 사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미투 진위에 대

2020-07-15 06:00
진혜원 검사 "팔짱 끼면서 추행, 권력형 성범죄"…네티즌 "2차 가해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피해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진혜원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혜원 검사는 "자수한다.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2020-07-14 15:36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

2019-10-08 14:44
조국 인사 청문회 결국 무산 되나...법사위 청문회 안건 의결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분 만에 산회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인 문제를 이유로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며 '9월 2∼3일 청문회 개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

2019-08-30 13:40
[국정농단 선고] 삼성전자 이례적 입장 발표 배경은

삼성전자가 2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내놓은 입장 발표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은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 주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반성과 재

2019-08-29 16:11
[국정농단 선고]총수 부재 기로에 놓인 삼성

삼성전자가 또 다시 총수 부재의 갈림길에 섰다.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문제는 불확실해졌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삼성은 안팎으로 악재를 맞게 된 것이다. 29일 재계에 따

2019-08-29 15:50
답답한 삼성, 글로벌 이미지 추락…직원 사기도 저하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라며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여러 루머와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무차별 추측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회사는 물론 투자자에게

2019-06-11 19:17
나경원 "한국당 해산 靑 청원, 민주주의 타락 부추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 청원이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해산 요구 청원은 지난달 22일 게시된 지 6일 만에 20만명이 동

2019-05-01 13:10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부산 음주운전 사망사고, 아이돌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등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오른 사건이다. A급 이슈 판독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2018-11-20 08:00
[갈등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 초래한 ‘미투 판결’

8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 달쯤 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성폭력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은 자신의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 간음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물론 두 사건은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2018-10-04 18:45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변화에 거는 기대

검찰이 이달부터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외부의 조언을 받는다.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도 시작했다. 절대 권력으로 익히 알려진 검찰이 내·외부의 견제 장치를 한꺼번에 가동하는 셈이다. 이달 5일 첫 회의를 연 수사심의위원회는 굵직한 2개의 사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

2018-04-18 11:05
이시형, 마약 연루 스캔들 다룬 '추적 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추적 60분' 측 "시급하고 중요한 보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연루 스캔들을 다룬 KBS 2TV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시급하고 중요한 보도"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상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시형 씨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2TV '추적 60분-MB 아들

2018-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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