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ㆍ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대선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여가부 폐지의 경우 여가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관광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과 정부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행정안전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온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되레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에 비판받았지만, 애초에 보수정당은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기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여가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을 끌어내면서다.
“여성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라 영화로 만들려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런 게 영화로 만들만 한 얘기야?’ 같은 말을 하면 창작자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세가 꺾이는 거죠. 그때 여성영화제가 나서서 ‘이거 네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경제위기에 따른 한 부모 가족과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 증가 적극 대응과 가족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만전 등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우 위원장은 주요 입법 과제를 거론하면서 “세법개정 문제에서 고물가 대책까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 공급대란,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신북풍몰이, 경찰장악음모,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이 산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라 장관 임명에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고, 통일부 폐지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처럼 대선 당시 폐지론을 의식해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 업무보고 일정을 빠르게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야당을 중심으로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다.
통일부 폐지론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폐지하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연기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오후 늦게 예정됐던 여가부 업무보고는 전체 일정 조정 중이라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일정 연기는 여러 일정 조정 과정에서 순연된 것으로 자주 있는 경우”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 각 부처의 사정과 국회 사정이...
그는 또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과거에 지탄받았던 사업 방식을 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저는 여가부 장관과 통화해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는 이미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여가부의 세금 낭비성 사업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그는 “이들의 지지를 업고 부상한 30대 정치인은 ‘청년 정치’가 줄법한 창조적 신선함 대신 ‘모든 할당제 폐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년간 이동권을 주장해온 장애인 단체의 최근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대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며,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한창 채비 중인 서울의 경찰...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1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지만,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자 여성단체가 “어불성설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국 107개 여성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여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라면서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저도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을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지만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17일부터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전략추진단’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말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할 수 있겠나. 성평등을 향상하기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공직사회를 예로 들면 내각의 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여성에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