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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2018년 1월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났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판단 기준으로...

2020-09-21 06:00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며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2020-07-07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한 것과 관련, 민원인...

2020-06-29 10:00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전쟁, 살상을 주제로 한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는데요. 2017년 9월 두 달 뒤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롤) 등...

2020-06-12 06:00
법원 "롤은 간접 살상 아니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전쟁·살상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9월께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

2020-06-11 09:32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A 씨 측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됐다”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2020-03-23 06:00
"중국에 1장도 안팔았는데" 이덴트 마스크 신선숙 대표 생산 중단에 여론 반응은

신 대표는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 1장도 안팔았다"라며 "마스크값 1원도 안올렸다"라며 마스크대란에도 양심적으로 생산, 판매해 왔으나 정부가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며 조달청에서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대표는 "이덴트 마스크 생산의 명분과 의욕도 완전히...

2020-03-05 20:28
[출근길] "임산부석 왜 앉냐"며 임신부 폭행한 남성·평택 산부인과서 신생아 9명 RSV 바이러스 감염·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수원서 숨진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관세청, 마스크 73만장 해외반출 차단 (사회)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검사가 심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서 숨진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 판정 중국에 다녀온 40대 남성 A 씨가 수원에서 숨진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13일 오전 A 씨가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2020-02-14 06:00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관계자는 "박 위원은 30여년 동안 변호사와 공무원,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뤘다"며 "인권위 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여당 추천 몫)...

2020-01-13 15:33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전쟁이 ‘게임’이 되어 버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살육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리고 적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을 부추기는 상태에서도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심각한 양심적 고통과 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 1차세계대전의 참상을 고발한 작가 에리히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는 이런 묘사가 나온다. “친구들은 차례차례 쓰러져 간다. 파울은 교회 부근의 전투에서 젊은 프랑스...

2020-01-12 17:00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2019-12-30 16:35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법무부는 정부가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2019-12-30 14:24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법무부는 정부가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 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2019-12-30 14:00
청와대 "특별사면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민생·국민대통합 목적"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2019-12-30 13:08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 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는 우선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019-12-30 11:20
경희대 의대생들 '단톡방 성희롱'…일부 학생 "공론화해야"

대응위는 "이 같은 상황에 거부감과 양심적 가책을 느낀 한 학생이 지난 9월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사건을 접수했다가 큰 사건인 만큼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대응위에 사건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학생은 사안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해 다시 같은 수업에서 이들을 맞게 될 경우의 불안감, 폐쇄적인 의대 사회에서의 인식 등...

2019-12-29 19:21
오신환 “손학규 대표,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보니 손 대표의 무도한 징계에 대해 그나마 양심적인 의원들이 손 대표에게 질책하는 목소리를 냈다"며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아닌 독재자 한 사람과 나머지 의원과 당원의 싸움이라면 바른미래당을 해산하는 전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관영ㆍ채이배ㆍ임재훈 의원을...

2019-12-02 15:31
“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2019-11-24 09:00
심상덕, ‘특이’한 산부인과 운영 “고령도 제왕절개 가능”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양심적이고 책임감 강한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오래갔으면 좋겠다는 응원글도 쇄도 하고 있다. 심상덕 의사는 연평균 제왕절개분만율이 10%미만으로 꼽히는 ‘특이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고령 산모는 젊은 산모에 비해 뼈가 덜 유연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다 수술하거나 젊다고 다...

2019-10-13 21:32
박원순 “일본제품 불매운동 목표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박원순 시장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는 강제징용자,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해주셨다”며 “과거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와 손을 맞잡아 주신 일본 시민과 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라이시 다카시(白石孝) 일본 희망연대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일본 내 혐한의식을...

2019-08-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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