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동지침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16건

최신순 정확도순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2023-12-02 17:50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무실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산별노조 입주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2023-08-08 12:00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현재 상황은 2016년 ‘양대 지침’을 계기로 한 노·사·정 파행과 닮았다. 당시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을 추진했다. 모두 판례 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2023-03-01 11:2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2023-01-17 20:39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혁 대상’이 배제되고,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는 개혁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가입자들이 주도한다’는 인식만 퍼져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회 등 공식 논의기구에 가입자 참여를 늘리는 게 그 첫...

2022-12-11 12:29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국회,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노동현안 간담회김영주 "52시간 유연화 우려…사회적 합의 우선해야""尹 대통령도 공감하고 긍정적 답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2022-08-26 15:15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 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2022-05-27 10:03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이 지금 정권에서 폐기됐다. 성과연봉제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기득권에 맞서 지난 정권이 어렵게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마저 되돌렸다. 여태 거꾸로 가다가 이제 와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사회적...

2019-03-13 05:00
[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2019-01-24 05:00
자동차산업協 "최저임금법 개정 유감, 연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원"

또한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통상임금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놓았던 고용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최근...

2018-12-27 09:52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2018-11-20 06:00
[사설] 노동·규제 후진성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이어, 노동 개혁의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노동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수많은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더 공고해졌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2018-10-18 06:00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첫 여성 고용부 수장인 김영주 장관은 기업들의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매진해 5월 말 신청자가 전체 대상의 90%인 200만...

2018-06-18 10:10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2018-05-01 10:22
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어떠한 개편도 수용하겠다”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2018-01-11 10:00
[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지나치게 친(親) 노동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을 들었다”며 “노동계가 요구했던 양대 지침을 폐기했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다”고 말해 이번 정부의 기조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나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노동계가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가’하는 경제사회의...

2017-12-28 11:14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2017-10-25 09:36
文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

김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2대 지침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미도 밝혀주셨고 또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부분도 입장 설명해 주셨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레미콘을 비롯해서 특고(특수고용)...

2017-10-24 20:25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親노동 정책’ 더 받고 덜 일하는 시대… 노사 상생이 답이다

◇쏟아지는 親노동 정책, 바뀌는 노동시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양대 지침 폐기 등 친(親)노동 정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주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2017-10-12 11: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