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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2021-04-01 05:00
트럼프의 '알박기'...퇴임 사흘 남기고 안보 고위직에 충성파 임명

선출직 아닌 공무원직 임명CNN “바이든 행정부가 제거하기 어려운 자리...알박기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사흘 남기고 안보 요직에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는 데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전날 미 국가안보국(NSA) 법률 고문에 공화당 당직자 출신 마이클 엘리스를

2021-01-18 11:03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2020-10-15 11:00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이 28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8-28 09:17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근린공원 둘레엔 현수막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할 수 없다면 빨리 해제하라’, ‘수십 년간 묶어 놓은 재산권 돌려주오’, ‘공원 해제하라’와 같은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공원 부지에 무단 침입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현수막을 달아놓은 건 이 공원 부지에 땅을 가

2020-06-29 08:25
전경련, 정부에 '자율주행ㆍ신에너지 규제개선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 제도 마련 시기 단축 등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2년의 임시

2020-03-19 06:00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5 11:07
부산 해리단길, 어른 키 높이만한 펜스… 인기 상권의 자투리땅 화근

부산 해리단길에 등장한 펜스가 일명 ‘알박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 해리단길에 설치된 펜스를 설치한 부동산 투기업체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14일 방송된 KBS ‘제보자들’을 통해 공개됐다. 부산 해리단길은 어른 키 높이만한 펜스가 일정구간 세워져있다. 이에 일부 가게들을 찾은 시민들은 펜스를 돌아가는 불편함을

2019-11-14 22:18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 “밥줄 끊지마라” 호소…삼표는 뒷짐만

서울 송파구 소재 삼표 레미콘 풍납 공장 이전을 두고 해당 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표의 대체 부지 마련이 늦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갑(고용주)인 삼표를 상대로는 이렇다 할 하소연을 못하는 대신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보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삼표 풍납 공장 레미콘 운송업자

2019-04-10 05:00
대법 “장소 선점 알박기 집회, 방해했다고 처벌할 수 없어”

기업들이 항의성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위장 집회)는 헌법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장집회에 끼어들어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시법 위

2018-11-08 09:47
앓던 이 뺀 ‘서울숲 벨라듀2차’ 기지개 켤까

서울 알짜 입지인 성수동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숲 벨라듀2차’가 드디어 앓던 이를 뺐다. 지난해 9월 사업예정지 땅을 사들인 카카오 자회사로부터 토지 매입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숲벨라듀2지역주택조합은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97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카카오 자회사인 제이

2018-06-28 10:00
제일기획, 아시아∙태평양 양대 광고제 ‘애드페스트’서 금∙은∙동 14개 수상

제일기획이 21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양대 광고제 ‘애드페스트 2018’에서 금 3개, 은 5개, 동 6개를 수상했다. 26일 제일기획에 따르면 회사는 금상 1개, 브랜디드 콘텐트상(금상급) 1개, 이펙티브상(금상급) 1개, 은상 5개, 동상 6개 등 14개 본상을 수상했다. 본사 뿐 아니라 홍콩 법인, 중

2018-03-26 09:17
주파수 할당받고 안 쓴 KT, 이용기간 2년 단축

KT가 2011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2년 단축 조치를 받았다. 이 대역을 얻기 위해 지불한 2610억 원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낙찰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02-23 15:01
박수진, 김성은 산후조리원 면회도 '혜택'…추가 폭로 글 잇따라

배우 박수진이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절친 김성은의 산후조리원 면회 특혜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진은 과거 절친인 배우 김성은이 산후조리원에 머물러 있을 당시 방문했는데, 해당 산후조리원은 규칙상 남편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박수진 절친(운동선수부인)과 같은 시기에 산후조

2017-12-01 14:24
엘리엇 저격수 신장섭 “삼성물산 합병은 국익차원 관점서 봐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반(反)재벌 정서로 판단할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게 불합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신 교수는 앞서 14일 김상조 공

2017-07-18 10:21
박삼구 회장은 왜 전략경영 임원을 채권단에 보냈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자구계획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구계획안에는 금호타이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회장이 채권단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재계에 따르면 전략경영실 모 임원은 담당 부장과 함께

2017-07-07 11:12
사드 추가 반입 논란 일파만파…칼끝 김관진 넘어 황교안 겨누나

청와대가 국방부의 고의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에 따라 칼끝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이 청와대로 와 조사를 받았다고

2017-06-01 10:20
방통위 업무 공백 틈타… 이통사,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살포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벌써 시장에 불법 보조금(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장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틈타 페이백 규모가 늘어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8에 대해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20만~30만 원대의 페이백이 등장했다. 페

2017-04-11 09:51
방통위 김용수 상임위원 임명 강행…야권 미방위 "자진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공식 임명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인사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김 전 실장을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한 데 이어 이날 공식 임명했다.

2017-04-06 10:44
황 권한대행, 김용수 미래부 실장 후임 방통위원에 내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박기 인사’ 논란에도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을 강행했다. 황 권한대행은 5일 이기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

2017-04-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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