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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 “물러나라” vs “與가 원조”…‘尹 정부 기관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국감]
    “물러나라” vs “與가 원조”…‘尹 정부 기관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국감]
    여야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의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부터 재직해온 기관장들의 역사관 등을 겨냥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알박기 인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2025-10-16 19:19
  •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격차 제로 국감 예고…"내란 정당에 책임 묻겠다"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격차 제로 국감 예고…"내란 정당에 책임 묻겠다"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
    2025-10-12 12:55
  •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2025-09-09 15:09
  • ‘특검·검찰개혁·방통위’ 3대 전선…9월 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특검·검찰개혁·방통위’ 3대 전선…9월 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등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2025-08-27 13:29
  •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종합]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
    2025-08-19 16:29
  •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 관장이 광복절인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2025-08-19 15:23
  • 정권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점휴업’…10년째 반복된 경영공백 [공공기관 경영공백]
    정권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점휴업’…10년째 반복된 경영공백 [공공기관 경영공백]
    탄핵에 따른 조기 퇴진 등으로 정권 교체가 짧아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교체가 지연되면서 수장이 비어 있거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만 유지하는 ‘유령 체제’로 방치됐다. 이 같은 경영 공백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집행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2025-08-18 06:00
  •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2025-07-08 11:37
  •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서해 수역서 ‘알박기’ 행태 보이면서 항행 금지 구역 설정도 일삼는 중국“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물길이 잠시 막혔다. 중국 해상안전국이 22일부터 27일까지 PMZ 3개 구역에 대해 선박 출입을 금한 까닭이다. 2개 구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맞물린다. 하나는 그나마 한·중 양국의 E
    2025-05-26 17:27
  • 전국 전력망 알박기 회수물량 1.6GW 배분
    전국 전력망 알박기 회수물량 1.6GW 배분
    전력당국이 전력망만 선점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여유용량 1.6GW(기가와트)를 발전사업 허가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 누리집(한전ON)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5
    2025-04-29 08:47
  •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정부 부처 곳곳서 내란동조세력 알박기 인사 이어져”국힘 후보들 자체 핵무장론 대해선 “국민 불안 증폭”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25-04-23 10:40
  •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
    2025-04-17 10:28
  • [노트북 너머] 후보를 낼 자격
    [노트북 너머] 후보를 낼 자격
    올해 정치부 기자로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말하라면 3월 27일을 꼽겠다. 그날 서울 광화문 앞에 쪼그려 앉아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를 검증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엄포를 기계처럼 받아 써 내렸다. 최악의 대형산불로 누군가의 터전, 크고 작은 생명이 불타 잿가루가 되어가던 때였다. "화마에 사람이 죽었는데…." 싶으면서도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
    2025-04-09 06:00
  •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2025-03-28 09:15
  • 산하 기관 공백 속속 채우는 중기부…리더십 부재 해소 기대
    산하 기관 공백 속속 채우는 중기부…리더십 부재 해소 기대
    오랜기간 비어 있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수장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지만, 공백 장기화로 인한 리더십 부재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원영준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9일 신보중앙회 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보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임기가 끝난 이상훈 회장
    2025-03-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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