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라” vs “與가 원조”…‘尹 정부 기관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국감]

“알박기 인사는 시스템 문제” 지적도 제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의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부터 재직해온 기관장들의 역사관 등을 겨냥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알박기 인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 집필에 참여했던 점을 지적하며 “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고 의원은 “학자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인정받고 싶다면 학자만 하시라”며 “만약에 원장님이 한국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직책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을 겨냥해 “역사 전쟁의 최첨병이던 박 이사장님이 이제는 물러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는 건 우리의 민족에 기반한 역사의 정통성을 얘기하는데 이를 부인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박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등도 다 이런 분”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그분(윤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성 인사’ 논란의 원조가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 계신 많은 분은 대부분 한국 지성사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라며 “본인의 직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학자로서의 역할도 하시는 것이며 학문의 부흥과 대한민국 지성사를 위해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왜 끝까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알박기의 원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다음 정부까지 자리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각 진영이 집권할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앓는다”며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역대 정부들의 알박기에 대한 얘길 했는데 사실 그것이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데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