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창업진흥원 원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한 중진공 직원 2018~2024년 6년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해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일 부서 장기 근무를 (기관이) 방치했다. 홍보비 집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라며 "개인 일탈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사라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며 "결재라인 5명 모두 주의조치로 끝났다.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인 정동만 의원도 "6년간 29억 원을 빼돌렸다. 46번에 걸쳐 횡령했는데 중진공은 인지조차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죄송하다. 이후 철저하게 자금출납 문제를 시스템화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태펀드로 출자를 받은 투자운용사가 스타트업과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것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최근 IPO(기업공개)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을 하는 기업들을 언급하며 정부 출자금이 들어가는 자펀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실제 정부 출자금을 받는 한 운용사가 상장을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스타트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공정 계약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보증 업무를 하는 기관들의 대위변제율도 도마에 올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5.66%로 전년(3.87%) 대비 급등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기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비 1600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43곳을 만들었는데 8곳이 문을 닫고, 전체 업종 절반이 음식업에 편중돼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플랫폼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 지역 사정에 맞게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 쇼호스트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논란도 논의됐다. 또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설전도 이어졌다. 이날 정 의원은 유 원장이 당협위원장 시절 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서명 운동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유 원장은 "(성명서에) 나와 있다. 사과 드린다고 성명서 제목에 있지 않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정 의원이 태도를 문제 삼자 유 원장은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유 원장은 "물러나 달라"는 정 의원의 압박에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