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공·늘공’ 어색한 동거…지자체장 교체기마다 전북 공직사회 ‘술렁’

6·3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바뀌는 전북지자체, ‘알박기 인사’ 논란 재점화
전임 단체장 측근 거취 압박에 조직내 갈등 고조… 행정마비 우려
임기연동제 조례 등 제도적 장비 시급… “전문성·연속성 확보가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6·3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방권력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전임 체제에서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임 체제 인사와 기존 공직 조직의 불편한 동거가 현실화되면서 조직 갈등과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이투데이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군산·익산·남원시 등 단체장이 바뀌는 도내 지자체에서 전임 체제 인사들의 거취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전북교육감 교체기에도 전임 체제에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가 남은 임기를 유지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전주시에서는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이 “시정철학이 바뀐 만큼 어공들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밝히며 임기제 공무원들의 자진결단을 압박했다.

여기에 6월 말까지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새 단체장의 조직개편과 인사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어공(어쩌다 공무원)'·'늘공(늘 공무원)’의 불편한 동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인사 갈등이 조직 신뢰를 흔들고 행정 공백과 현안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정치적 이유로 압박하면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전임 체제 인사가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면 새 단체장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무적 성격이 강한 별정직과 산하 기관장은 단체장 임기와 연동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평가와 재신임 절차를 통해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연계하는 조례를 마련한 만큼 전북에서도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사혁신 요구에 대해 정부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채용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갈등을 줄이려면 전북 차원의 특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