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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매각 조특법 국회 통과

국회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 부과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 합병으로 간주되면서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도 적용

2014-04-29 15:44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해상안전 강화법안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지방은행 매각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122개 안건을 의결한다.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

2014-04-29 10:03
우리금융 민영화 탄력…조특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우리금융 민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분할·합병을 적격 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

2014-04-23 14:35
현오석 “세월호 사고 수습, 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상황 조사와 수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한 수습대책 확정 이전에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

2014-04-23 10:30
파생상품에 첫 양도세 부과… 세수 163억 불과한데 시장만 ‘시름’

여야는 22일 금융소득 과세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을 정해 입법키로 했다. 그러나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시장에서는 침체

2014-04-23 07:46
조세소위,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시 6500억 면세법안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유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키로 해, 빠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2014-04-22 16:11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 ‘청신호’…조특법 개정안 통과

우리금융그룹의 지방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2014-04-22 15:36
기재위, 파생상품 거래세 ‘양도소득세’로 결정

여야는 22일 금융소득 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

2014-04-22 13:58
현오석 “안홍철, 폭넓은 지식 갖춰 KIC사장 추천… 막말트윗은 유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안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면서 정치권의 해임건의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우리금융지주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하고 이외 안건

2014-04-18 15:13
지방은행 매각 탄력…여야, 조특법 22일 처리키로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다음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특법 통과로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재위 간사인

2014-04-18 14:44
버티는 안홍철ㆍ세월호 침몰… 기재위, 오늘 회의 취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세월호 침몰사고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현직 유지 등 이유로 취소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2014-04-18 11:24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국회서 발 묶여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역시 성과 없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기초연금법, 휴대전화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덩달아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

2014-04-14 08:49
기재위 정상화? 안홍철 사퇴 없인 또 ‘파행’ 우려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문을 공동발표하면서 2월 임시회부터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시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

2014-04-10 08:19
기재위, 안홍철 KIC 사장 사퇴요구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합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특정 공기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태로는 안 사장의 직무수

2014-04-09 11:27
‘안홍철 파문’ 기재위 정상화…우리금융 계열사 매각 ‘청신호’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트위터 글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두달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 매각에도 ‘청신호’가 켰다. 기재위가 정상궤도에 오름에 따라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2014-04-08 22:24
‘막말 트윗’ 안홍철 때문에… 기재위, 연말까지 파행?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막말 트윗’ 논란으로 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 사태가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4월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3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2014-03-31 09:10
‘막말 트윗’ 안홍철, 최경환·서병수·유정복에 후원금 보냈다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이 지난해 말 사장 취임 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꼬박꼬박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 동안 다달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서병수, 유정복 의원에게 각각

2014-03-13 14:24
민병두,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 발행…새누리 “21세기 마녀사냥”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114명을 총 망라해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1집(친박인명사전)’을 발간했다. 당 전략본부장을 지낸 민 의원이 공개한 ‘친박인명사전’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2013년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을 수록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임명된 87개 공공기관 인사

2014-03-11 13:58
[朴정부1년 한국경제] 대통령 ‘깨알 리더십’·막강 파워 靑…장관들, 令이 안선다

“세종시로 내려와서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실·국장 인사까지 청와대에서 챙겨는 바람에 인사 적체도 심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아 후배들 보기 안쓰럽다.”-A부처 A국장 “대변인 인사를 청와대에서 고참 국장으로 선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전 대변인을 지냈던 국장이 다시 내려와야 할 상황이다. 대변인 인사

2014-03-05 10:18
‘안홍철 사장 퇴진’ 발목 조특법 처리 난항 … 지방은행 매각 ‘비상’

예상 밖 복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

2014-02-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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