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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원전으로 커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것이 글로벌...
    2024-05-08 10:00
  • 용인특례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용인특례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시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절차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와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용인시정연구원과...
    2024-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빗물터널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개최(석간)...
    2024-05-06 08:46
  • 용인특례시, 고기동 재가설 및 교통개선 사업 본격 추진
    용인특례시, 고기동 재가설 및 교통개선 사업 본격 추진
    새로 고시된 동막천 하천 기본계획에선 계획홍수량이 종전의 333㎥/sec에서 344㎥/sec로 상향조정됐고, 계획하폭도 36m에서 40m로 확장됐다.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동막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하는 기존 고기교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상습정체가 발생해 왔고, 인도가 없어서 시민 보행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리 밑의...
    2024-05-02 14: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직류 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 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 인증과 실증, 나아가 국제 공동 R&D까지 넣었다”며 “해외에서 기술 선정, 표준화 선점, 시장 진출까지 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5개...
    2024-04-30 16:00
  • 尹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 체결·韓기업 진출 협력 강화
    尹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 체결·韓기업 진출 협력 강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TIPF는 시장개방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국가와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이용해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가진 앙골라 맞춤형 플랫폼을 마련한다. 두 정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앙골라의 인프라 사업 지원하는 ‘2024~2028년 10억 달러 EDCF 기본약정’ 체결 협의 가속에도 뜻을 모았다. 또 앙골라에서 조선업...
    2024-04-30 15:31
  •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2024-04-29 13:48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4-04-29 10: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나. = 기본 방침에서는 사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고 기본계획에 가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들이 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어느 신도시는 도시 평균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얼마로 하겠다가 딱 나올 거고, 공공기여 비율도 1구간은 몇 프로, 이 구간은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올 것이다. Q....
    2024-04-25 16:02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2024-04-25 12:06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업력·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2024-04-25 06:00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한편, 전쟁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보았듯이 세계 곡물 공급의 부족과 함께 에너지 불안을 가져오고,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달러 금 등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려는 자본의 움직임을 초래하여 장중 한때 환율을 1400원대까지 쳐올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용어는 비단 탄저병으로 망쳐버린 우리 사과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가격 또한...
    2024-04-24 05: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2024-04-23 15:00
  • [BioS]유바이오, 대상포진 백신 1상 “국내 IND 승인”
    [BioS]유바이오, 대상포진 백신 1상 “국내 IND 승인”
    유바이오로직스(Eubiologics)는 22일 자체개발한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EuHZV’의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상은 만 50세부터 69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EuHZV의 저용량(HZV-1)과 고용량(HZV-2)을 투여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분석한다. 예상 종료일은 2025년 12월31일이다. 이번...
    2024-04-22 11:25
  • 유바이오로직스, 대상포진 백신 임상 1상 승인
    유바이오로직스, 대상포진 백신 임상 1상 승인
    유바이오로직스는 자체개발한 대상포진 백신(EuHZV)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바이오로직스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EuRSV)에 이어 대상포진 백신까지 국내 임상에 진입, 면역증강 플랫폼기술을 신종 감염병에서 프리미엄 백신개발로 확대했다. 이번 임상은 만 50세부터 69세 이하의...
    2024-04-22 09:47
  • '환율 1400원 돌파' 여행족·기러기 아빠 "킹달러, 피가 마른다"
    '환율 1400원 돌파' 여행족·기러기 아빠 "킹달러, 피가 마른다"
    1년5개월만에 1400원 넘어美금리 인하 지연에 중동위기‘안전자산’ 달러 수요 크게 증가환율 우대 환전 수수료 무료…은행권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미국 주재원으로 2년 간 파견을 가게 된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급등한 환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급은 현지 통화로 받게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나 유지비 등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어서다....
    2024-04-17 05:00
  •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의 ‘오늘’을 모아 ‘내일’을 한다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의 ‘오늘’을 모아 ‘내일’을 한다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치열하게 고민 중인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KM은 올해 유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는 카카오 T에 최적화된 형태의 목적기반차량(PBV)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16 14: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ㆍ영업정지(8건)ㆍ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
    2024-04-15 14:3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2024-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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