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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조사보다는 지원받은 기업의 비율(18→29%)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6%는 정부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2024-05-22 12: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1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에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 방범초소인 ‘수원특례시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원경찰 2명,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에...
    2024-05-21 14:54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24-05-21 12:00
  • 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과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2024-05-20 15:00
  •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하고 대형차량(버스 등 50대)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 원)...
    2024-05-20 14:00
  •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2024-05-19 14:35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2024-05-19 14: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으로 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더욱 상세한 점검을...
    2024-05-19 11:00
  •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또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내년까지 소규모 어선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2024-05-19 08:57
  •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KOMIR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12개 광산을 대상으로 광업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2024-05-16 15:22
  •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과학 기반의 홍수안전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대응역량 강화 등 5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첨단기술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하는 AI 홍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예보 지점은...
    2024-05-16 14:00
  •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4-05-16 12:34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2024-05-16 12:00
  •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2024-05-16 10:33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05-16 09:51
  • 서울 지하철 7호선 16일부터 ‘의자 없는 열차’…4호선 이어 두 번째
    서울 지하철 7호선 16일부터 ‘의자 없는 열차’…4호선 이어 두 번째
    이번 시범 운행은 열차 증회 등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150% 이상의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4‧7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범 운행에 나서는 7호선 열차에는 1편성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일반석 의자는 제거하지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시범...
    2024-05-15 11:15
  •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완료해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했다. 구는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수해 발생 위험이 커, 2012년부터 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개량 등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하천 범람에 대비해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을 통해 하천 수위 저감 사업을 꾸준히...
    2024-05-13 14:25
  •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풍수해 대응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부지 빗물을 일시 저장해 유출량을 줄이는 ‘10㎝ 빗물담기’도 본격 시행한다. 서울 전역 강우량계 중 1개라도 시간당 3㎜ 이상 강우가 감지되면 수방 담당자에게 즉각 문자를 발송하는 ‘기습강우 알림시스템’도...
    2024-05-12 12:11
  •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자체 빗물받이 청소주간을 운영한 데 이어 빗물받이 관리·맨홀 안전설비 설치 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빗물받이에 쓰레기 투기 자제 및 덮개 놓지 않기 △막힌 빗물받이 신고 등 빗물받이 관심 제고를 위한 광고지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주력하고 있다. 16일에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202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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