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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2025-06-02 17:34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2025-05-28 16:31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이재명 '기본사회' 다시 점화…당은 긴장감

이재명, 22일 기본사회 공약 발표"공짜로 주면 안 된다? 희한한 생각"당은 내부단속 강화…긴장감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기본사회'를 다시 입에 올렸다. 적극적 재정 확대를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

2025-05-22 15:39
'먹사·편사니즘'…李 철학, 국가 비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출범시킨 '먹사니즘', '잘사니즘', '편사니즘', '꿈사니즘'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민생경제, 복지, 산업정책, 미래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하며, 이 후보의 국가 비전과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구체적인 설계 없이는

2025-05-22 11:57
이재명 "기본사회로 나아갈 것…국가전담기구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글을 적었다. 이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

2025-05-22 09:05
"청년적금" "반값월세" "여가부 폐지"…청년 표심 어디로?

2030 '취향저격' 공약은이재명·김문수, 목돈·주거·저출산 등 방점李 '아동수당 확대'…金 '스드메 투명화' 등이준석, 군복무 개선·여가부 폐지 대선 후보들이 '반값 월세존 조성',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키워드로 한 청년 공약을 내놨다.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 세대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각당 대선 후보가 선관위

2025-05-13 14:58
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2025-05-12 11:20
3년전과 비슷한 이재명표 공약 예산 규모…재원 마련 계획은 후퇴

현재까지 공약 예산 약 248조 추산…300조 전망증세 성격 국토보유세 포기…감세 정책으로 선회민간 투자 의존 높은 공약들, 실제 재정 부담 증가전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세 논의 직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예산 규모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 마련 계획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2025-05-07 16:28
3년만 기조 바뀐 이재명표 공약…‘분배’에서 ‘성장’으로

성장-분배 3:7에서 7:3으로…정책 비율 전환성장 방점…AI·반도체 중심 성장 정책 대폭 강화반면 3년 전 기본소득·주택 공약 우선순위 밀려증세·탈원전 입장도 3년 전 대비 달라질 가능성 21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체 정책 공약의 성장과

2025-05-07 15:12
'충청행' 이재명 "'아동수당' 지역 차등화…농촌기본소득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1인당 15만원 '농촌기본소득'과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햇빛연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정오쯤 청년 귀농인과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충북 보은군에 방문해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게 잘 살아야 한다"며 "지방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을 안 해서 지역

2025-05-06 13:30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조기 대선 앞 ‘기본사회’ 띄우는 李…“주거·금융·교육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2025-03-12 16:44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복지 예산이 절반 이상…민생경제 회복 위한 ‘조기집행’ 바람도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②]

서울시 자치구, 복지 분야에 예산 절반 이상 활용비중 60%에 달하기도…전 연령 아우르는 복지 갖춰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 ‘조기 집행’도 잦아져 서울 자치구 대부분은 복지 분야에 올해 예산 절반 이상을 배정하며 주민 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확대, 저출생 대책 강화, 청년 정책 확대 등이 맞물리며 복지사업이 다양해지는 만

2025-01-31 06:00
한국서 태어났지만...'보통의 한국인'을 희망한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23년 국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3%다.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부모 중 한쪽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란 의미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일부 읍·면·동에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이 주류가 됐다. 다만, 다문화 아동의 양육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내국인 역차별’ 반발에 재정지

2025-01-15 05:00
[금상소] '최대 연 10%' 다둥이 적금, 어느 은행이 가장 높을까

은행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리 우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저출생 극복 적금은 △KB국민은행의

2025-01-11 13:5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7700원 인상…월 최대 43만2510원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 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

2025-01-05 12:00
[오늘 신상] 경남은행 '하이 베이비 적금' 출시…최고 연 8%

BNK경남은행이 최고 금리 연 8%를 제공하는 가족 친화적 상품 '하이 베이비(Hi baby)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산ㆍ다자녀ㆍ아동수당 입금 여부 등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최대 6.55%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마케팅 및 모바일메시지 수신 동의(0.55%) △상품가입 기간 출산(2.00%) △아동ㆍ양육수당 등 입금(2

2024-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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