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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
    2025-11-04 11:48
  • [속보] 李대통령 "아동수당 지급연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것"
    [속보] 李대통령 "아동수당 지급연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것"
    李대통령 "아동수당 지급연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것"
    2025-11-04 10:32
  • "저출생 위기, 고금리 적금으로 잡는다"… 금융권 ‘아이사랑 상품’ 경쟁
    "저출생 위기, 고금리 적금으로 잡는다"… 금융권 ‘아이사랑 상품’ 경쟁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연 10% 금리 혜택다자녀·예비 부모 대상 금융상품 확대웰컴·KB·하나·토스 등 잇단 고금리 적금 출시 국내 은행권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밑도는 합계출산율(0.82명)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은 자녀 양육 가구와 예비 부모를 겨
    2025-10-24 13:02
  • 국정자원 화재에 보건복지부 시스템 마비 지속…29일 ‘민원대란’ 우려
    국정자원 화재에 보건복지부 시스템 마비 지속…29일 ‘민원대란’ 우려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마비복지급여 대부분 25일 지급...당분간 대규모 지급 차질 없을 듯장례·장기 이식 등 차질 우려응급의료는 정상 가동…대응 체계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시스템 마비가 지속되면서 민원 폭주가 우려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에
    2025-09-28 21:02
  •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2025-08-29 11:14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바이오 신산업 투자 확대내연기관 자동차→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해 세수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2025-08-26 10:34
  •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25-08-22 14:00
  •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육아지원·세제혜택 대폭 강화 [이재명 노믹스]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육아지원·세제혜택 대폭 강화 [이재명 노믹스]
    정부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중점 전략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
    2025-08-22 14:00
  • 오세훈, 기재부 만나 “국비 지원 제도 개선 요청⋯서울시 부담 커”
    오세훈, 기재부 만나 “국비 지원 제도 개선 요청⋯서울시 부담 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비 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
    2025-08-14 15:10
  •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적정 의료인력 추계…지역·필수·공공의료 충분히 보상"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적정 의료인력 추계…지역·필수·공공의료 충분히 보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
    2025-07-18 10:51
  • 野5당 지도부, 李 대통령에 "검찰개혁·연합정치·조국사면" 건의
    野5당 지도부, 李 대통령에 "검찰개혁·연합정치·조국사면" 건의
    야5당 지도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개혁, 연합정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오찬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김선민
    2025-07-03 16:06
  •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2025-07-01 16:21
  •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 李 경제팀 참모…김용범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수석·류덕현 재정보좌관 인선
    李 경제팀 참모…김용범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수석·류덕현 재정보좌관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기존 경제수석),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2025-06-06 17:49
  •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추경, 기본시리즈 등 공약 대부분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전문가 "내수·수출 모두 고장...긴축재정 기조 유지 안 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기존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확
    2025-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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