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
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
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
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한병도 예산결산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로 4일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등 핵심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든 온누리 상품권이든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 연말 최근에만 20만 자영업자가 폐업된 것으로 나와있다"며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온 응급 중환자"라고 진단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이번 추경안이 그 분수령을 우리에게 밝은 미래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빚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이 되게 되면 금융기관 리스크가 생긴다"며 "취약계층 부채 정리는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집안의 가장이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면 그 빚은 우리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20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부채가 1300조에 육박하고 GDP 대비 49%에 이르렀다"며 "50%를 넘어가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 160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가용 재원이 고갈된 상황을 거론하며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소비쿠폰 차등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상위 10%를 구별해 15만 원만 지급하면 오히려 그들의 지갑을 닫게 만든다"며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때 10% 선별에 1600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고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식이나 임기근 차관이 15만 원 받아서 뭐 하겠냐"며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361만 명이 지난 5년간 상환한 1조 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외국인 채무 182억 원 탕감" 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추경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날 예결위에서 드러난 여야의 시각차를 감안하면 3일 여야간 협의를 통한 합의 처리 가능성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 역시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