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
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로 저성장을 벗어나겠다는 구상이지만, 고강도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은 악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728조 원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2024~2025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2.8%·2.5%(국회 통과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임기 내 7~9%대 증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703조3000억 원 대비로는 3.5%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은 올해(651조6000억 원·추경예산 642조4000억 원)보다 22조6000억 원(3.5%) 증가한 674조2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은 추경을 반영한 올해 372조1000억 원에서 18조2000억 원 증가한 390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378조6000억 원, 특별회계는 11조6000억 원이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기준 전년 대비 5조3000억 원, 법인세는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으로 3조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원으로 올해(73조9000억 원)보다 35조1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악화했다. 재정준칙 기준(3.0%)은 이미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올해 기준(4.2%)으로는 훌쩍 넘어선 상태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3000억 원(추경예산 1301조9000억 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나랏빚 14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추경예산 49.1%)에서 51.6%로 3.5%포인트(p) 상승했다.

2029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2027~2028년 5.0%, 2029년 4.0%로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3.9%) 수준으로 점진적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2029년(58.0%)까지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조 원 수준이다. 단순 감액을 넘어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등 사업 전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해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하는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으로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처럼 늘린 예산을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두 차례 편성했음에도 내수 부진,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하방 요인을 고려해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0%대(0.9%)로 전망했다. 확장재정으로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 확충→재정건전성 확보→재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판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8일) 관련 브리핑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GDP와 소비는 2분기에 각각 0.6%, 0.5% 증가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AI 분야에 역대 최대인 10조1000조 원을 투입한다. AI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 AI 대전환에 5000억 원(5년간 6조 원), 복지·고용, 납세 등 공공부문 AI 도입에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AI 고급인재 양성, 세대 맞춤형 교육,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 등에 7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R&D도 역대 최대인 19.3% 증액한 35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기술개발에 10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5년간 최소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1조9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반도체 등 대미 관세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폐차·판매 후 전기차 전환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K-컬처 확산 강화 등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강국' 달성에 5조7000억 원, K-관광·푸드·뷰티 등 붐업에 3.2조 원을 편성했다.

모두의 성장 분야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8세 이하로 1세 확대하고 지역별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 한도 납입금 6%·12%를 정부가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7000억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00억 원)을 각각 신규 추진한다.

전국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월 2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5만5000원, 일반 6만2000원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가격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활용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수도권까지만 이용가능한 기후카드보다 훨씬 높을 전망이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AI 활용 재난 예측·예방·대응 등 관련 예산 5조8000억 원이 반영됐다. 경찰인력은 연 4800명에서 6400명 규모로 충원을 확대하고 5년 미만 군 초급간부는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 군 장기복무자를 포함해 초급간부에게 3년간 1080만 원(월 30만 원)을 매칭·지원해주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지원,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 사업을 1조 원 이상 감액하는 등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에 나선다. 남북협력기금은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외교·통일 예산(7조 원)은 전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9.1%·7000억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