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구상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헀다.
이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인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정서지원 강화 및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속 추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민은 경제적 번영을 넘어 보다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