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7조 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열린 상세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과 질 양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등 초 혁신경제에 투입하는 등 새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부연했다.

사업비 외에도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추진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한다. 단순 예산 삭감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나 홍보, 행정경비 등 경상비 구조조정도 추진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통상 지출구조 조정은 사업비를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경상비도 별도의 지출 목표를 두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출장을 최소화하고 회의나 교육을 비대면 전환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연례적 행사나 홍보성 경비도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00억 원의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도 정비한다. 단기간에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정상화, 저성장·중복사업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600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좀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비도전적 소규모 수탁 과제도 감축하고 국가 임무 대형 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 고등교육 및 영유야 교육·보육에 재투자한다. 반복 수급자 대상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을 조정해 취업 지원을 내실화한다. 장병수요 고려하고 병영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해 전자책이나 AI 교육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에 지방 우대 원칙 도입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체계를 도입한다.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한다. '특별지원'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대지원'은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다.

정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하고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수당은 현재 전국 공통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특별지원지역은 12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11만 원, 일반지원지역은 10만5000원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단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특별·우대지역은 1만 원 추가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도 내년 일자리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도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지원지역은 5~40%, 우대지원지역은 5~45%, 일반지원지역은 10~50%다.

포괄 보조 규모 3배가량 대폭 확대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3조8000억 원 규모인 포괄 보조를 내년에는 10조6000억 원으로 3배가량 확대한다.

지역적 사업 74개를 이과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재원 1조 원을 추가한다. 노인 일자리, 숲 가꾸기 등 과소투자 우려 등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선 별도 한도를 지정하기로 했다.

초광역권 단위로 수행 시 지역 간 특화산업을 연계한다.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규모 수탁과제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담평가센터를 통해 성과를 예산으로 환류하고 사업 목표 조기 달성하면 잔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