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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규모 밀가루 부산물 8년 반 담합 혐의…대한제분 등 6곳 심판대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에 심사보고서 송부 과징금 부과·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는 미확정 대한제분 등 6개 업체가 가축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반 동안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2026-10-14 12:00
홈플러스 회생부터 배민 수수료까지…유통업계 현안 ‘도마 위’ [국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에도 미지급 대금·경영 정상화 과제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배민 수수료 정책도 쟁점GS25 납품방식부터 정유 4사 주유 거래관행까지 검증 홈플러스의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과 쿠팡의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등 유통·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영업 정책이

2026-10-12 07:00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6-10-12 06:00
중동 전쟁에도 44조 기름값 담합 의혹…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판대’

공정위,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 송부…담합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전쟁 이후 가격담합 혐의…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 의견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

2026-10-07 12:00
서강대,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서강대학교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3년간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인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연구와 인체 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IRB 운영 체계와 연구대상자

2026-10-02 10:08
"결합 후 공급좌석 유지 위반"⋯공정위, 대한항공 등 심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변경신청 건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선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에 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의견이,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시청 건에 관해선 기각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

2026-09-30 12:00
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공정위, BS그룹 부당지원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인 BS 소속 비에스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겨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2026-09-30 12:00
[단독] 기후부, ‘사무관 사망사건’ 관련자에 중징계 판단⋯공은 중앙징계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2026-09-29 05:00
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2026-09-28 10:00
범정부 대응에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감소⋯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27억원 몰수불법사이트 개설·광고수익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차단을 강화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2026-09-22 15:00
신한금융, 자회사 CEO 승계절차 개시⋯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 권한 부여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말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12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에 들어간다. 처음으로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후보군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자회사별 CEO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후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1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은행 등 12개 자회사 대표이

2026-09-21 18:25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도 ‘입찰 짬짜미’ 혐의…650억원 규모 20만대 물량

공정위,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담합 심의 착수…제조·판매업체 4곳 대상공급 물량 20만대 넘어…심사관, 과징금 부과·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 아이들이 수업에 쓸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하는 약 650억원 규모의 공공입찰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제조·판매업체 4곳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입찰에서 공급된 기기는 2

2026-09-17 12:00
좌석 줄여달라더니 조사자료 삭제…대한항공 법인·직원 3명 ‘고발 의견’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변경 2건·조사방해 혐의 심의 착수청주~제주 좌석 기준 90%→70% 완화·중동 전쟁 따른 의무 면제 등 요청에 기각 의견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도중 관련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에 대

2026-09-10 12:00
2000개 장독 앞에 선 예비 셰프들…명인의 손맛으로 지역관광 키운다 [르포]

농식품부 ‘식품명인 미식 여행’…전국 6개 권역 44곳 연계한 여행길 공개청국장 명인 서분례의 안성 서일농원 찾아…예비 셰프들과 전통 장 체험전수자 77명 지원·승계 절차 단축…판로·제품 개발로 전통식품 산업 육성 9일 찾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 서일농원. 2000여개의 장독이 자리한 청국장 명인 서분례 씨의 일터에 교복 차림 학생들이 모였다. 뚜껑을 연

2026-09-10 10:00
남종섭 "청렴도 결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의장이 든 손팻말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의장이 손팻말을 들었다. '청렴은 곧 경기도의회의 품격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뒤로는 의석이 채워져 있었다. 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의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026-09-08 18:39
청렴도 '5→3→5등급' 받아든 남종섭…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띄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긴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는 2023년 5등급, 2024년 3등급, 2025년 다시 5등급이었다. 두 계단을 올랐다가 1년 만에 최하위로 되돌아갔다. 직전 제11대 의회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전·현직 도의원들이 법정에 섰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청렴교육을 의원 개인의 의무로 조례에 못박

2026-09-07 14:30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 체계 전면 정비⋯"금소법 선제 대응"

금소법 적용 대비 소비자보호지침·내부통제 체계 손질대출 심사부터 상품설명서까지 판매 절차 전반 개선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확대에 대비해 금융상품 판매부터 광고·민원·내부통제까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2026-09-04 14:05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HL D&I한라, 영업익 34% 증가⋯“선별 수주 효과”

상반기 매출 8302억원ㆍ영업익 455억원"원가율 개선·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강화" HL D&I한라가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8302억원, 영업이익 455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5%, 34.2% 증가한 수치다. HL D&I한라는 원가율 개선과 강도 높은 비용 절감 등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며 실적 개선을 이

2026-08-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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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

넥스블록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 공개…SEC·CFTC 관할 정비·CBDC 활용 제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 상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하원 발의 법안(H.R. 3633)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형태로, 119대 의회

2026-01-13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