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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5년 계획 ‘엇박자' 논란…상·하위 계획 충돌에 정책 혼선 우려

비전·목표·대상까지 불일치…“집행 단계 혼란 불가피”시민단체 “절차도 불투명…국개위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정부의 향후 5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과 정책 대상, 기관 통합 목표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면서 정책 일관

2026-04-27 09:17
치매 환자 재산 노린다…'치매머니' 국가가 맡는 이유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이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이른바 ‘치매머니’로 불리는 치매 고령층 자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박찬석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부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같은 위

2026-04-23 09:28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2026-03-18 11:30
허민 국가유산청장 “SH공사 종묘 11곳 불법 시추, 경찰 고발...3자 논의 나서야”[현장]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벌어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 종묘 앞 세운4구

2026-03-16 16:30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신고 내용으로 조사 어려워”태광-롯데 간 주주갈등 불씨 남아 태광과 롯데의 롯데홈쇼핑 지배구조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나, 당국이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정거래 이슈가 아닌 주주 간 지배력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

2026-03-11 05:00
ISS,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SS는 이달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SS는 이번 주총의 본질이 단순한 경영권 분

2026-03-09 18:57
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자 제재 착수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2026-03-06 12:00
국세청, ‘압류 코인 유출’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마스터키 노출 사고 인정…유출 경로 추적·경찰 수사 의뢰 진행보안체계 외부진단·압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터키(니모닉) 노출 논란 이후 피해 규모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2026-03-01 15:56
“처벌 넘어 회복으로”⋯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으로 푼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풀기 위한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가운데 교원이나 학생·보호자 중 한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

2026-02-26 06:00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2026-02-25 12:00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2026-02-20 12:00
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추진·절차위반 확인”

주차대행 포함 전반적 개선안 마련 지시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절차와 내용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과 ‘꼼수

2026-02-11 13:42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58층 ‘AI·물류 콤팩트시티’로 깨어난다 [서울 복합 개발 리포트 ⑤]

6.8조 투입, 2030년 동남권 랜드마크 부상첨단물류·주거·R&D 결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교통 인프라 혁신 및 AI 특구 연계 기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내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방향으로 30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사뭇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대로 맞은편 대형 마트들의 활기찬 모습과 달리 이곳은 노란색 '안전제일

2026-02-11 06:00
美재무장관도 압박 “韓 국회 승인 전까지 한미 무역합의 없는 것”

“상황 진전시키는 데 도움”김정관 “29일 美상무 만날 예정대미투자 변화 없어, 내용 충실히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을 놓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직접 언론에 나서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

2026-01-29 13:41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

2026-01-29 11:23
트럼프, 또 ‘TACO’ 전략?…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협상 시사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구체적 발효 시점 언급 없어…협상용 압박 해석강공 후 일부 후퇴하는 트럼프식 협상 재현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산업장관·통상본부장 잇따라 방미…긴급 협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에 한국

2026-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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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 공개…SEC·CFTC 관할 정비·CBDC 활용 제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 상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하원 발의 법안(H.R. 3633)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형태로, 119대 의회

2026-01-13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