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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2024-06-03 12:00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2024-05-31 16:04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는 이달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심의에서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2024-05-31 15:00
“책임준비금 차액도 분할납부 가능”…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심의

금감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 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되고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2024-05-30 16:00
충남 태안 사창당산권역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9곳 선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로는 강원 삼척, 전남 고흥, 경남 거제, 경남 통영, 경남 남해가 선정됐으며 1년간 총 6억6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신규 대상지에 대해서는 각 지지체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차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30 11:00
‘의대증원’ 반영 대입전형 오늘 발표…지역인재전형 1900명 내외 될듯

앞서 24일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은 4487명으로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났다. 특히 의대 지역인재전형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를 3년동안 다닌 사람만 지원할 수...

2024-05-30 08:53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다음 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2024-05-29 14:47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정부에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불확실성이 큰 협상을 시도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2024-05-29 14:08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다음 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2024-05-29 10:10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까지 발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2024-05-27 15:46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05-27 13:45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트로델비는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진전 소식이 없다. 트로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등재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새롭게 교체되면서 이번 청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을...

2024-05-27 12:00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달 30일 발표된다. 대교협이 변경안을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 측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의과대학 내에서는 교수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의대 교수들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며 반발하고 있다....

2024-05-24 16:55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달 30일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도 수시·정시·지역인재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한다. 대교협은 24일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의대 증원은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대학별로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과 선발방식 등을 확정하는 심의가 24일 열렸다.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고 대학들이 오는 31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2024-05-24 14:58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또한, 151명의 과도한 증원으로 인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지면서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에 실패하고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의 사례를 똑같이 밟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2024-05-24 13:4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도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22일...

2024-05-24 13:37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2024-05-22 12:00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경제 거점도시' 만든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지원 등을 적극 협력한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에는 18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이전을 통해 일자리·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서울시는...

2024-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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