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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 인하대 하주용 교수, 방송미디어산업진흥 유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
    인하대 하주용 교수, 방송미디어산업진흥 유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
    인하대학교는 하주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최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부문에 유공을 인정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하 교수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방송 콘텐츠 진흥사업 심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 콘텐츠 진흥 관련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2025-12-26 09:24
  •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1기 신도시 최초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1기 신도시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이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은 특별법에 따른
    2025-12-24 10:30
  •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재정 영향 등 종합 검토" [업무보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재정 영향 등 종합 검토" [업무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탈모 건보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급여 적용 시 기준과 절차가
    2025-12-16 17:39
  •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2025-12-15 08:31
  •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
    2025-12-02 09:59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서울시, 노량진 8개 구역 2027년 착공 추진…한강벨트 공급 신호탄
    서울시, 노량진 8개 구역 2027년 착공 추진…한강벨트 공급 신호탄
    서울시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전 구역의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현장을 점
    2025-11-19 14:30
  •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말과 태도를 ‘진심없음’, ‘거짓말’로 규정한 장면이 알려지며, AI 정책 홍보가 오히려 교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국회·도의회·교원단체 전방위 비판으로 확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
    2025-11-19 09:18
  • “정책금융 의존도 높은 벤처투자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정책금융 의존도 높은 벤처투자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하나금융 硏,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
    2025-11-16 09:55
  •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
    2025-11-12 09:42
  • 사료 분석 더 빠르고 정확하게…‘2025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
    사료 분석 더 빠르고 정확하게…‘2025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
    전처리 간소화·신규 성분 분석 도입 등 10개 항목 개선지방산·콜레스테롤 등 신성분 추가…분석 효율·품질 신뢰도↑ 정부가 사료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분석 절차 단순화와 신성분 분석법 도입으로 사료의 품질검정 효율과 정확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사료업계와 품질검정
    2025-10-29 11:00
  • '염전 노예' 논란에 1004의 섬 신안군...'국가문화유산' 취소 신청
    '염전 노예' 논란에 1004의 섬 신안군...'국가문화유산' 취소 신청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이 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 소금창고 두 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수입을 막은 것이 계기가 됐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
    2025-10-27 10:51
  •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
    2025-10-16 11:15
  •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쿠팡 등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쿠팡 등에 과태료 부과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웨이브가 내야 할 과태료가 400만
    2025-10-15 12:00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
    2025-08-23 15:10
  • AI 교과서 지원 유지한다지만⋯학교 현장 혼란 불가피
    AI 교과서 지원 유지한다지만⋯학교 현장 혼란 불가피
    교육부, AI 교과서 지원 방침 밝혔으나예산 확보 과정서 상당한 시일 걸려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학교 부담 늘어나 채택률 떨어질 것” 전국 대다수 학교가 이번 주부터 개학한 가운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용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AIDT 교과서 활용을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학교
    2025-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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