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국유재산 매각 실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환영한다”면서도 “핵심은 정보 공개와 공공 활용인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 요건과 예정가격 감액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감액 요건을 강화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매각 과정 전반을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의계약 매각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4년 국유재산 매각 2만636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만9544건으로 94.7%를 차지했고 입찰매각은 5.3%에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는 온비드 플랫폼을 통해 입찰매각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정보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수의계약이 대부분임에도 국민은 매각 대상과 가격, 계약 상대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계약 정보도 입찰매각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심사기준과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10억원 이상 매각 시 심의 절차를 도입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매각 필요성을 판단했는지, 왜 승인됐는지 공개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매각의 공공성과 불가피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공공 활용 체계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뒤 공공기관이 다시 고가로 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매각 이전에 공공기관 간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유재산은 정부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라며 “헐값 매각과 무분별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