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5년 계획 ‘엇박자' 논란…상·하위 계획 충돌에 정책 혼선 우려

수정 2026-04-27 09:18

입력 2026-04-27 09:17

세종=곽도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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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목표·대상까지 불일치…“집행 단계 혼란 불가피”
시민단체 “절차도 불투명…국개위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향후 5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과 정책 대상, 기관 통합 목표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집행 단계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 발전대안 피다는 ‘정책포커스 1호’를 통해 정부의 ODA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종합기본계획과 무상원조 분야 기본계획 간 구조적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부분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종합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외교부가 수립한 무상원조 기본계획은 ‘글로벌 책임 강국’을 강조해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정책 대상 설정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무상원조 기본계획은 ‘청년’을 핵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종합기본계획에는 특정 계층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책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기관 통합 목표 역시 서로 달랐다. 종합기본계획은 무상원조 수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상원조 기본계획은 ‘10여 개 수준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 수립 절차에서도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위 계획이 의결되기 전에 하위 계획이 먼저 확정·공표되면서 정책 체계상 순서가 어긋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엇박자는 단순한 문서 간 불일치를 넘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 기관 역할 분담 등 핵심 의사결정에서 기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가 유·무상 원조 계획을 심의·조정해야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이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피다는 “종합기본계획과 분야별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성과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개위가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 통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 조율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