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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부터, '전세사기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2023-04-30 20:57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업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04-28 05:00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 △가산금리의 세부항목 공시 요구 등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만 살펴보더라도 여야에서 모두 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 11건 중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6건,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2023-04-26 18:00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2020년 1월 9일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이 단행됐다. 데이터 3법 개정 등과 함께 우리에게...
    2023-04-15 10:00
  •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세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세요"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023-04-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비공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년 주요 경제정책을 유튜브로 듣다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On세상 시즌2: 온통 Live 국정과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2023-04-02 09:10
  • 김소영 부위원장,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면담 "국내 금융사 베트남 진출 협조해달라"
    김소영 부위원장,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면담 "국내 금융사 베트남 진출 협조해달라"
    김 부위원장은 국내 신용정보 인프라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국내 신용정보사의 베트남 진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고위급 면담 이후 이어진 실무면담에서는 부실금융기관 관리, 은행시스템 발전과정 등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쌓아온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2023-03-30 14:17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선 3조 원의 정책융자와 25조 원의 신용보증 및 9조5000억 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2023-03-21 11:38
  •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금융법 상한이 1억 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5000만 원), 건축물관리법(2000만 원)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그동안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현행...
    2023-03-16 12:00
  •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경쟁 촉진…“빅테크ㆍ의료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경쟁 촉진…“빅테크ㆍ의료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고 비금융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 개방해 금융사와 핀테크 간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ㆍ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ㆍ빅테크, 금융사, 민간 전문가 등과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2023-03-14 11:00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자 정부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중계기관 활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8자 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어떤 기관이든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처리하는 것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2023-03-09 18:37
  •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 한도 씌우는 방안 고려돼야"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 한도 씌우는 방안 고려돼야"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는 과금하고, 요청하면 데이터를 넘겨주는 '비정기적 전송'은 과금하지 않는 방안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정기적 전송이 전체 전송의 90%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부대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정기적 전송에 관한 법리를 다시 살펴야 한다"며 "현재 기준의...
    2023-03-09 15:32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DB손보는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외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2023-03-05 10:15
  •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에 최초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된 평가기법(시장·수익·원가접근법)과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보는...
    2023-03-03 09:15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은행권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은행법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공성을...
    2023-02-28 15:06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관련 법 통과를 저지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지급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으로 논의되자, 급여 항목에 이어 비급여 정보까지 집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정은 중계기관 후보에서 심평원을 제외하고, 보험개발원과 함께 신용정보원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으로...
    2023-02-23 16:20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자산관리자 자격은 현재는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요구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비등록유동화 증권의 발행 잔액 규모는 167조1000억 원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1 12:05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델리오의 경우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를 완료했다. 때문에, 델리오는 FIU로부터 검사를 받지만, 헤이비트의 경우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예치 상품은 금융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재원으로 투자하고 약속한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2023-02-19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신 CDO는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신용정보를 통해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나 N잡러(본업 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2023-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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