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핀테크 경쟁 촉진…“빅테크ㆍ의료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미 SVB 영업정지 “벤처 자금 공급 확대”
금융 데이터 규제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데이터를 통한 금융권 경쟁, 혁신 촉진을 위해 금융사, 핀테크ㆍ빅테크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고 비금융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 개방해 금융사와 핀테크 간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ㆍ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ㆍ빅테크, 금융사, 민간 전문가 등과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빅테크ㆍ의료 등 비금융정보 개방을 요청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외에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핵심 비금융정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금융권의 금융데이터가 개방, 공유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금융권에 진입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총 64개사다.

업계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혁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결합데이터 재활용 규제 환경 조성,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도 요청했다.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업(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 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 AIㆍ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를 운영해 데이터 편향성, 공정성 문제 등 AI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 사항 중 특히 비금융정보 개방ㆍ공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ㆍ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선 국내 핀테크 기업 대상 자금 공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SVB 영업정지 등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창업ㆍ성장단계별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법률ㆍ회계ㆍ기술 등 맞춤형 원스탑(One-Stop) 컨설팅 제공 등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은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15조 원 규모 혁신산업ㆍ성장지원펀드 등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