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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2024-02-12 13:28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2024-02-12 12: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2024-02-12 12:00
신한투자증권, 달러 표시 한국전력 채권 모바일 특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국채는 액면 100달러, 대한민국 공기업 발행 달러 표시 채권은 액면 1000달러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과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비대면...

2024-02-07 13:35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 주의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직거래 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2024-02-05 12:00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중소금융사에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보험사 영위를 위한 자회사‧부수업무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외국인투자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스템 운영 현황, 외국인투자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기반 조성을...

2024-02-05 10:00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2024-01-30 11:29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2024-01-28 14:54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지난해 9월 말 기준 온투업권에서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8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고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이...

2024-01-24 09:30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고받고 있다”면서도 ”USDT의 이상 거래 발생 건 및 이상 거래 보고 건수 등은 민감한 금융 정보인 특성상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USDT 특성상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심 거래라고...

2024-01-20 05:00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의무보유자, 보유금액 등 의무보유에 관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새롭게 추가됐다. 예탁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2024-01-12 15:0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2024-01-12 14:13
한-미 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지원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수은 등 공동 주최기관들은 이날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과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시장 진출지원 금융 프로그램(수은·美수은·무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클린 에너지 관련 지원제도(법무법인 세종) 등 정보들이 현장에서...

2024-01-09 16:39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대상은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 상환이 끝난 소상공인 등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대출은 다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2024-01-08 15:59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받고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살피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2024-01-08 12:00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특히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 예측 상태를 진단하고 비대면으로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우선 순위 지정부터 금융전문 컨설턴트의 다이렉트 상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개요와 재무정보, 주요 거래현황 등 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재무상황까지 진단·분석할 수 있는 구조다. 지용구...

2024-01-05 09:47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파산정보 제공업체 에픽AACER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 등 미국의 총 파산 신청 건수는 44만5186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6만6796건 늘었다.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법인 파산보호 신청 건수도 전년의 3819건에서 지난해 6569건으로 72% 폭증했다.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개인 신청 건수는...

2024-01-04 16:14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2024-01-04 07:10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은 지주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두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정보법에서 데이터판매중개업을 신고를 받아주면 영업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부수업무 신청을 통해 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금융 계열사 정보공유 대상이 확대되면...

2024-01-04 05:00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결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23-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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