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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자 정부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중계기관 활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8자 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어떤 기관이든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처리하는 것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2023-03-09 18:37
  •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 한도 씌우는 방안 고려돼야"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 한도 씌우는 방안 고려돼야"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는 과금하고, 요청하면 데이터를 넘겨주는 '비정기적 전송'은 과금하지 않는 방안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정기적 전송이 전체 전송의 90%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부대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정기적 전송에 관한 법리를 다시 살펴야 한다"며 "현재 기준의...
    2023-03-09 15:32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DB손보는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외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2023-03-05 10:15
  •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에 최초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된 평가기법(시장·수익·원가접근법)과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보는...
    2023-03-03 09:15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은행권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은행법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공성을...
    2023-02-28 15:06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관련 법 통과를 저지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지급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으로 논의되자, 급여 항목에 이어 비급여 정보까지 집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정은 중계기관 후보에서 심평원을 제외하고, 보험개발원과 함께 신용정보원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으로...
    2023-02-23 16:20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자산관리자 자격은 현재는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요구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비등록유동화 증권의 발행 잔액 규모는 167조1000억 원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1 12:05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델리오의 경우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를 완료했다. 때문에, 델리오는 FIU로부터 검사를 받지만, 헤이비트의 경우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예치 상품은 금융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재원으로 투자하고 약속한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2023-02-19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신 CDO는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신용정보를 통해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나 N잡러(본업 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2023-02-10 10:41
  • [사설] 챗GPT 열풍에 총력 대응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확보하려면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챗GPT는 빅데이터 학습에 기반하는 혁신적 서비스다. 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국가 법제에 많다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리 없다. 데이터 3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함정과 제약이 여전히...
    2023-02-09 05:00
  •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CRA는 지역 커뮤니티의 신용 요구에 대한 충족을 돕기 위해,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지역 내 재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1977년 제정되었으며 지역신용제공에 대해 주 회원은행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한다. 한국의 지역재투자평가제도가 바로 미국의 CRA를 모델로 만든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낙후된 지역 혹은 계층에 성공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2023-02-07 05:00
  • [종합] 애플페이 국내서 사용된다…내달 초부터 가능할 듯
    [종합] 애플페이 국내서 사용된다…내달 초부터 가능할 듯
    단,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2023-02-03 17:55
  • 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결론…이달 출시되나
    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결론…이달 출시되나
    단,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2023-02-03 13:42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FIU는 지난해 미신고 거래소를 공개하면서 조치 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FIU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 위반 사실 통보 △미신고 사업자 국내 접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신용카드를 이용한...
    2023-02-03 05:0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A-에서 BBB-까지 확대되며 대기업 계열 한도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금융위는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2023-01-30 19:36
  •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방식이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2023-01-29 17:00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2023-01-24 14:34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만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차례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2023-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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