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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여야 공방 끊이지 않은 신현송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못하고 종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후보자가 오랜 해외 거주로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며 신상 문제를 추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 금융 전문가로 국위선양에 기여해왔다며 옹호했

2026-04-15 20:36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후 IPO 추진…5년 내 상장 목표

IPO 위원회 구성…주식교환 후 5년 내 상장 추진네이버 의결권 확보…연결종속법인 체제 유지인허가 변수 남아…일정 지연 가능성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주식교환 완료 후 기업공개(IPO) 위원회를 구성해 상장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구조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2026-04-15 18:36
신현송 "한국 경제에 헌신할 마지막 기회"⋯개인ㆍ가족 의혹엔 '진땀' [종합]

15일 인사청문회서 통화정책 방향성 및 후보자 신변 등 다각도 질의"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전쟁 장기화 시엔 고물가 압력" 우려급등락 환율 "실수요로 설명 어려워⋯제도 개편해 원화가치 높여야"학교 편입ㆍ자녀 국적ㆍ외환자산 등 의혹엔 "심려 끼쳐 송구" 해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국제금융

2026-04-15 16:53
여야, 신현송 청문회 공방…“이론·실무 갖춰” vs “검은머리 외국인”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2026-04-15 16:45
李대통령 제안 ‘관광 새마을 운동’ 성공 열쇠는…‘바가지 근절·교통 인프라·지역중심 생태계’

"바가지요금 근절이 관광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과제"지방공항·철도 연계 통한 지역 접근성 강화 필요성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 통해 지역 소비 연결 구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관광 새마을 운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 신뢰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중심 관광 생태계 구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16:30
미국, 20일 1660억달러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韓기업 ‘간접 수혜’ 기대

통합 시스템 ‘CAPE’ 1단계 시행5300만 건·33만 업체 대상국내 업체도 약 6000곳 환급 대상美재무 “7월 다른 관세 통해 이전 수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 등으로 전 세계에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한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볼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60억달러(약 245

2026-04-15 15:13
강원랜드-강원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도박 근절 위해 ‘맞손’…공동 대응체계 구축

강원랜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원랜드는 하이원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관계

2026-04-15 15:09
신현송 "군 입대 위해 옥스퍼드 입학 미루고 귀국⋯시간 남아 고려대서 1년 공부"

군대 복무 후 옥스퍼드서 학업 재개, 고려대 제적 처리⋯"편입 실익 없어"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2026-04-15 15:08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의혹…정치권 전면전 돌입

부산 해운대를 이끄는 김성수 구청장이 수십억 원대 부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 국면을 넘어 공직 유지의 정당성, 나아가 공천 문제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행정원장과 연관된 부정 대출 과정에 개입해 약 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

2026-04-15 14:36
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신현송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행정처리 못한 제 불찰"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대국민 사과 발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딸 불법 전입과 외화자산, 부동산 다주택 보유 논란와 관련해 "제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

2026-04-15 10:48
늑구 추적 홈페이지 확산⋯"트럼프, 이란과 '포괄적 합의' 원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늑구 위치추적 홈페이지 확산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이 만든 실시간 위치 추적 홈페이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탈출 1주일째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어디가니 늑구맵' 홈페이지 링크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언론 보도와 수색 당

2026-04-15 10:11
[특징주] 대우건설, 원전ㆍLNG 재평가 기대에 급등⋯52주 신고가 경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감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면서 원전 산업 강세 기대에 대우건설이 장 초반 상승세다. 15일 오전 9시15분 대우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7.23% 오른 2만755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대우건설의 목표주가를 2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

2026-04-15 09:21
[특징주] SK하이닉스, ‘120만 닉스’ 뚫나⋯52주 신고가 또 경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시선이 실적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강세다. 15일 오전 9시7분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5.08% 오른 11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17만5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전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AI, 반도체 등

2026-04-15 09:12
워시 美 연준 의장 후보, 재산 최소 2억달러 달해…역대 의장 중 1위 부자

저거넛 펀드·쿠팡 지분 등 자산 공개파월보다 3배 이상…압도적 자산 규모이해충돌 우려에 인준 시 자산 처분 약속공화당 반대표에 인준 과정 난항 전망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2억달러(약 2940억원)에 달하며 역대 의장 중 최고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기 연

2026-04-15 08:57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성동구 ‘옥수현대’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4일 신고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성동구 ‘옥수현대’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2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5억3000만원(29%) 상승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동현’으로 38억3000만원에 실거래되며 5억3000만원(16%) 올랐다. 3위는 양천구 ‘목동

2026-04-15 08:30
중동발 경영위기...전북도 지방세 납부연장 등 지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김관영 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2026-04-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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