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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나선다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
    2025-11-10 12:00
  • 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금융당국은 수백억 원 자금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고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시세조종한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사안으로, 혐의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
    2025-11-05 16:28
  •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
    2025-10-28 18:23
  •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2025-10-28 17:51
  • "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약 2억 원 규모의 전용 서버 증설도 병행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
    2025-10-26 13:51
  •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증거 빈약한 상태서 기소"…별건 수사 지적까지검찰, 항소 방침…"증거 보강 없인 뒤집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한 데 더해, 별건 수사 방식까지 문제
    2025-10-22 16:08
  •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위법한 기업 아냐⋯법이 확인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위법한 기업 아냐⋯법이 확인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1일 정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닌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면서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카카오가 ‘위법한 기
    2025-10-21 17:46
  •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시세조종 목적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공모 증거도 신빙성 부족…이준호 진술 배척김범수 "주가조작 그림자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과 공모가 인정되지
    2025-10-21 16:32
  • 사법 족쇄 푼 김범수, AI 전환 앞세워 '비욘드 코리아' 재시동
    사법 족쇄 푼 김범수, AI 전환 앞세워 '비욘드 코리아' 재시동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년여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5-10-21 15:14
  •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고가매수·물량소진 모두 시세조종 근거 부족"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
    2025-10-21 12:29
  •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2025-10-21 12:01
  •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2025-10-21 11:33
  • 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조직 재설계” [국감]
    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조직 재설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독원의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2025-10-21 10:21
  • 네이버-두나무 합병 '깜깜이 진행' 논란...국감서 시세조종 의혹 제기 [국감]
    네이버-두나무 합병 '깜깜이 진행' 논란...국감서 시세조종 의혹 제기 [국감]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 추진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재계 순위를 뒤흔들 대형 딜(deal)임에도 공식 발표 없이 '카더라 통신'으로만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까지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10-20 16:12
  • 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부정거래·내부자 거래·시세조종 여전…시장 신뢰 흔들 최근 3년 불법 공매도 폭증…과징금 63.8%가 공매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
    2025-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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