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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특례시 출범 3년, 수원시 재정자립·행정권한 실적 부진…이름뿐인 ‘특례’ 비판 -창원·용인·고양·화성 비교에서 드러난 수원특례시 한계…재정악화와 국책사업 유치 저조 -공약 이행률 높다지만 시민 체감은 낮아… “실질 권한 이양돼야 특례시 의미” 목소리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이 됐다. 수원특례시는 창원·
    2025-11-19 15:24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25-11-19 15:05
  • 동작구, 구민 생명 지켜낸 의인 선행 미담 공개
    동작구, 구민 생명 지켜낸 의인 선행 미담 공개
    서울 동작구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청 직원들의 선행이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청 종합상황실의 유규진 주무관은 17년째 온라인상에서 자살 위기자를 찾아 구조해 왔다. 유 주무관은 2018년부터는 1인 시민단체 'SNS 자살예방감시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주무관은 청소년 자살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고
    2025-11-19 09:30
  • 한국 직장인 80% “연차휴가 전부 못 써”...노동시간도 OCED ‘최고’
    한국 직장인 80% “연차휴가 전부 못 써”...노동시간도 OCED ‘최고’
    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한국 직장인은 한 해 동안 OCE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사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
    2025-11-18 11:28
  •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 김 총리, 서울시 추진 '감사의 정원' 관련 "국민 뜻부터 확인"
    김 총리, 서울시 추진 '감사의 정원' 관련 "국민 뜻부터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
    2025-11-17 15:54
  •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군공항·철도·광교개발이익금ㆍ경제특구... 후보 침묵이 프레임 될 수도-입장 빠질수록 구도 밖으로… ‘이슈 응답’이 유일한 선택지 될 가능성 2026년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구도보다 지역 현안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본격적인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광역철도, 광교개발이익금,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정책 이
    2025-11-17 15:50
  •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 '내란선동' 황교안 전 총리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내란선동' 황교안 전 총리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오후 4시 영장심사…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2025-11-13 16:23
  •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벼운 죄 아냐"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벼운 죄 아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5-11-12 15:49
  •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 내란특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시도
    내란특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체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2025-11-12 08:42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시민활동가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시민활동가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11~12일 경주 더케이호텔 남산홀에서 '2025 시민활동가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주체인 시민활동가의 실천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전국 에너지협동조합 실무 활동
    2025-11-11 15:34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질의서 접수…이달 중 ‘판가름’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질의서 접수…이달 중 ‘판가름’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이 이르면 이달 결론난다.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국회계기준원에도 유사한 질의가 접수되면서, 양 기관이 곧 연석회의를 열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회계기준원 역시
    2025-11-10 19:59
  •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2025-11-10 15:28
  • 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금소처 ‘소비자보호총괄본부’ 격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연내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
    2025-11-09 13:00
  • “540억 쓰고 이주 시작했는데"… 박형준, 생곡 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로 선회
    “540억 쓰고 이주 시작했는데"… 박형준, 생곡 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로 선회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마을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행정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7년간 밀어붙여온 정책이 에코델타시티 개발 방향과 정면 충돌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최근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 이주와 보상비만 540억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시 내부정책 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거세진다. 부
    2025-11-06 18:47
  •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서울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해야" 반대 의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시간
    2025-11-04 14:18
  •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
    2025-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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