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 정보 접근 용이성(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반복 처방 및 만성질환 관리 편의성(85.7%) 등이 꼽혔다.
또한 비대면진료 경험자 중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중단 시 88%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약사 그룹에서도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73.5%, 약사의 56.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공통적으로 환자의 의료 및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주요 장점으로 평가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만 비대면진료 허용’ 규제에 대해선 환자의 61.1%, 의사의 67.5%가 반대했다. 환자들은 “경증 질환이나 기존 약 처방까지 초진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대면진료를 늘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의사 역시 “고령자나 직장인,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환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정책은 △전 과목 비대면진료 허용 △의약품 배송 허용 △성분명 처방이었다.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 기준 명확화 △비대면진료 수가체계 현실화 △초진 허용 범위 확대를, 약사는 △대형 약국 쏠림 방지 장치 마련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환자와 의료인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식화한 것은 국민이 꾸준히 이용했고,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제도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지속해왔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새로운 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 편의가 뒤처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진료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접근성 확대 △규제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공공·민간 협력 기반 구축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법제화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달 7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는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로, 충분한 평가 없이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며 “의료 체계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근거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