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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었고, 향후 협의 계획도 없다”고 알려왔고, 야당 간사 측에서도 “기재위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4-28 16:15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협치’ 성과가 시급하나, 속내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2024-04-28 16:09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기업 경영 위헙 리스크 묻자…“성장ㆍ인구ㆍ기후”

리스크 요인별 대응의 시급성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둔화 △노동력 부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의 순서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됐다. 한편, 25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준비 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둔화 △원자재 수급난 △정보 유출ㆍ오남용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노동력 부족의 순으로...

2024-04-28 11:00
가사 도우미 구인공고 논란…1시간 내 장보고 5인 식사 준비까지 "시급 만 원"

5인 식사를 준비하는 데 시급 1만원을 책정한 구인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근 당근마켓에 게재된 ‘저녁 식사 준비’라는 제목의 구인 공고가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1시간 안에 장을 보고 성인 3명, 아이 2명 총 5인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4살 여아, 2살 여아인 아기 둘을...

2024-04-27 21:13
與 "尹·李 회담 환영…민생현안 해결에 초점 맞춰야"

이어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2024-04-27 10:40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요구했는데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의제로 회담이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 국민들이 민생이 너무 어렵고 절박해, 시급하게 두 분이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은...

2024-04-26 17:2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2보]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04-25 19:55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04-25 17:54
이코노미스트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4.8%로 상향...부동산 최우선 과제

화바오트러스트의 니에 웬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과 제조·판매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전체 수요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며 “수요를 안정시키거나 끌어올리려면 정부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시장 유동성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훤회(NDRC)는 특별 지방채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춘...

2024-04-25 14:47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2024-04-25 06:00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이들에겐 육아휴직보다는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2024-04-25 05:00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2024-04-24 08:57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저축은행 사태 대비할 때

부실채권 정리·자금확충 등 시급해 이러한 여건 악화 속에서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불안심리가 팽배해지면서 부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그 위기감이 저축은행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권 등에서도 조기 자금상환 압력이 거세지면 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위기가...

2024-04-24 05:00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IRA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지만,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23 18:08
대통령실·민주 영수회담 1차 준비회동...“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

양측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등을 가감없이 의제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추후 2차 실무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58분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준비회동을...

2024-04-23 16:19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4-04-23 16:06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상의, ‘자본시장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최근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4-04-23 12:00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4-22 09:00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대형저축은행, 부실기업 인수 원해도수도권 구역 인가 기준 탓에 힘들어"건전·수익성 개선위해 완화 시급" 저축은행 업계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자 여력조차 없는 부실한 소형 저축은행은 정리해야 업계 전체적인 건전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활성화를...

2024-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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