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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교유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5가지 대정부 요구안이 포함됐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을 추가로 조정하고, 공신력 있는 의학 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2024-05-09 10:34
“상급종합병원 존폐 위기, 특단의 정부 지원 필요”

9일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3차병원이자 수련병원이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2024-05-09 09:58
대기업 빚갚기 급급…상장사 25조 채무증권 80%는 ‘빚 상환’ [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①

위기 극복을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조달한 자금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LG화학은 3월 회사채 1조 원을 발행했다. 이 중 8700억 원은 채무상환용이다. 2월과 3월에 각각 3500억 원, 2400억 원 규모의 상환이 이뤄졌고, 이달에는 2800억 원의 공모사채 상환이 남아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지난달 1000억 원을 발행해 500억 원을...

2024-05-08 18:2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2024-05-08 17:06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그는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과가 시급하다”며 “단통법의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작년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2024-05-08 16:10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102건 등 218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산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막바지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2024-05-08 15:47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제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2024-05-08 15:30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시설 교체 지원…'그린홈 패키지' 사업 추진

또한 가전제품 종류,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도 시급하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 단지에...

2024-05-08 11:33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해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08 11:30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소비자 민생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4분기 연속 요금이 동결되며 2023년 말 기준 부채는 202조 원까지 불어났다.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한전은 채권...

2024-05-08 10:0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연필심에서 배터리 필수소재로…흑연 자립 속도 [모빌리티]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유예’로 한시적인 만큼,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내 음극재 생산 기업 포스코퓨처엠은 3월 호주 광산업체와 아프리카 모잠비크산 천연흑연을 최대 연간 6만 톤(t)까지 수입할 수 있는...

2024-05-07 15:00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

2024-05-07 10:41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은 입법부 빼놓고는 다 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전력은 처음으로 100GW(기가와트)를 넘었다. 2051년에는 두 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전력망 건설은 쉽지 않다. 영호남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권에서도 산업 수요에 대기 위한 발전량은 급증하는데 송배전망 건설은 지체돼...

2024-05-07 05:00
위기의 지역 백화점...전문가들 “쇼룸 넘어 차별화 콘텐츠 시급” [양극화에 빠진 백화점]

거점 중심 대형점포 통해 지역 백화점만의 경쟁력 살려야 '쇼룸' 넘어 지역맛집ㆍ특화 콘텐츠로 소비자들 관심 제고 국내 백화점업계는 위기에 처한 지역 점포의 실적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롯데백화점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3월 주주들에게 공개한 영업보고서를 통해 백화점 비효율 점포 리포지셔닝(재조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실적 부진 매장은 폐점...

2024-05-07 05:00
소비 침체에 무너진 ‘백화점 왕국’ 일본...“한국도 남일 아냐” [양극화에 빠진 백화점]

100여년 역사 가진 백화점 잇달아 폐점소비 침체·인구 감소·코로나19 등 맞물려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 못해...변화 시급"한국ㆍ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사양화" 국내 지역 백화점의 부진은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한때 ‘백화점 왕국’으로 불렸으나, 소비침체로 인해 수년 전부터 백화점...

2024-05-07 05:0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2024-05-07 05:00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에너지 업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전력은 지난해 100.8GW(기가와트)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GW를 넘겼다. 최대전력은 2051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202GW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량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는 발전량이 늘어난다 해도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05-06 09:4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협치'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2024-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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