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정액제 반값·전세버스 유가 지원"…민주, 추경 5대 증액 방향

수도권 6만20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3만원대까지 인하 추진
정부 고유가 대책서 빠진 전세버스 업계, 사각지대 지원 명시
재생에너지·전기차·취약계층 포함 5대 증액 방향 함께 공식화
10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상임위 심사서 증액 폭 줄다리기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인 K-패스 정액제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유가 대책에서 빠져 있던 전세버스 업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민주당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끌어올리겠다고 공식화한 증액 카드들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페이스북에 '2026년 추경안 심사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진할 5대 증액 방향을 공개했다. 10일 본회의 처리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사흘 앞두고 당 차원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K-패스 정액형 상품인 '모두의카드' 기준금액 인하다.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만 담겼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정액제 기준금액 자체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K-패스 모두의카드의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6만2000원)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일반형 기준이 3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동발 고유가로 자가용 유지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서민·중산층 통근 부담을 직접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고유가 대책의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한 의장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농어민처럼 유가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전세버스는 관광·통학·통근 등 민간 수요를 떠받치는 핵심 운송 수단이지만, 노선버스나 화물차에 제공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동전쟁 여파로 두바이유가 한때 배럴당 160달러대까지 치솟고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업계 채산성이 빠르게 악화된 상황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안보와 맞물린 재생에너지·전기차 예산 증액도 함께 추진된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구체적인 증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의장은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보여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 중 중동 비중은 34.4%, LNG 역시 카타르 의존도가 높은 구조여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과 문화·체육 분야 추경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한 의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체육 분야"라며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경로당 급식비 확대, 어르신들의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장애 영유아 지원 확대 등이 구체적 증액 항목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용 추경'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섰다. 한 의장은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고유가는 고물가로 연결되며 생활물가 상승은 국민의 실질소득을 낮춰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행·KDI·조세재정연구원 등을 근거로 "물가 자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관건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증액 폭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생에너지·전기차 예산을 들여다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민 유류비 지원,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국세청·조달청을 불러 재원 조달 전반을 점검한다.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 규모와 재정건전성을 고리로 증액에 제동을 걸 경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 의장은 "타당한 문제 제기에는 경청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시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 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며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