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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이다. 이 중 경찰이...

2022-10-04 09:59
1원씩 681회 입금하며 협박한 스토커, 알고보니 마약까지…항소심서 형량 2배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2022-10-01 19:59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잇따라 요구하면서 이달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자택 앞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2022-09-30 18:13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고, 전주환은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주환은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2022-09-29 15:57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15일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검찰의 구형에...

2022-09-29 11:17
"외국인 주민도 안심귀가"…서울시, 안심이앱 영어·중국어·일어 서비스 시작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이앱에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해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겠다"며 "늦은 밤 귀갓길, 스토킹, 조난 등 모든 불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많은 시민이 안심이 앱을 꼭 설치해서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2022-09-29 11:15
작년 운전자 폭행범 4464명 검거…전년보다 47% 증가

한편 신당동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전 과거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

2022-09-28 10:09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전씨는 2021년 10월 8일(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협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2022-09-27 19:11
성동구,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서울 성동구는 26일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는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인...

2022-09-27 09:46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구애가 아니다. 사회 전박적으로 스토킹을 범죄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적극적인 구애활동으로 보는 안일한 인식이 곧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거절을 했는데도 도끼로 찍으면 '스토킹'이다. 도구를 이용해 쓰러트리는 일을 낭만적이라고 포장하는 사회적 통념도 바뀌어야 한다.

2022-09-27 06:00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22-09-26 18:30
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 총력"

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매우 커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와 중복적이고 부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 영역을 나누기보다 종합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2022-09-26 17:11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2022-09-26 14:00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 근절법' △1ㆍ2기 신도시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신도시특별법'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를 강화하는 '재난 예방ㆍ대응법'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 △미래인재...

2022-09-25 16:29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쌀값 안정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따른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위헌의...

2022-09-25 16:09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해야 한다. 내 딸의 원혼이라도 풀어주고 싶다.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스토킹 범죄가 안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답고 화목했던 우리 가족에게 웃음이 사라졌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피가 끓고, 가슴이 아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2022-09-23 15:45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모친을 때리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2022-09-23 09:15
접근금지 끝나자 또 전 여친 스토킹...20대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경 인천에 있는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시간 전부터 B씨의 위치를 추적해 주변을 맴돌다가 일행인 척 모텔에 따라 들어가 같은...

2022-09-22 21:30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이날 검찰과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은 협의회 논의에서 ‘스토킹 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2022-09-22 17:44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당정,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 검토성일종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나”전주혜 “민주당 비협조로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포함 못 돼”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체를 구성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2022-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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