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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법무부는 8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11일 이 대사 임명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말 호주와 약 3조1468억 원(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체결돼 관련 업무 종료 후 후임자를 임명한...

2024-03-11 17:1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모든 IT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상황에서 민주당·공화당 모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의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 선거캠프의 고육지책이다. 현재 유타 메릴랜드 등 미국 30여 개 주정부 산하 모든 IT기기에 틱톡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공립대학에서도 교내 와이파이로는...

2024-03-06 19:04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승인 내걸어”최첨단 반도체 규제 이어 범위 넓혀중국 시장 확대 노렸던 AMD 타격 미국 정부의 대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이 한층 강해졌다. 그간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을 제한했지만, AMD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2024-03-06 15:33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특히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경쟁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도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원이 빠른 편인데 우리나라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2024-03-03 13:50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의 2에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형벌과 수강 명령 등을 병과 할 수 있다고...

2024-02-27 12: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년…수산·화장품산업 중국 수출 타격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당일 일본 전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액이 급감했다. 판로가 막힌 일본 수산업계는 소비자 전용 인터넷 통신 판매, 음식점 거래 등 국내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악영향은 비단 수산업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수산물을 넘어 화장품에으로...

2024-02-25 17:02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2024-02-25 12:00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앞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화웨이를 겨냥한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했고, 3개월 후인...

2024-02-22 16:35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으로 빠뜨린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지난 정부가 금지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 금액 6배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 달성 등 원전 정책·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2024-02-22 12:22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해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0:24
미 국무부 "푸틴 선물한 김정은 승용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북ㆍ러 양국 고급차 아우르스 선물 확인해제재안 '운송수단ㆍ고급차 제공 금지' 명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2024-02-22 08:03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미국우선주의’ 무역전쟁 우려 고조누가돼도 미·중 양자택일 압력직면수출·공급망 다변화 노력 지속해야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돼 11월 5일 바이든 현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치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근 미국 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우위로 나오자 세계 각국은 바짝 긴장하면서...

2024-02-22 05:00
EU, 러시아 전쟁 지원 중국 기업 3곳 제재 검토

채택되면 유럽 기업들은 이들 기업과의 수출입이 금지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EU가 중국 본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EU는 홍콩에 본사를 둔 3개 기업을 제재한 사례만 존재했다. 그러나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해서는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제재를 검토하고도 하지 못했다.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중국은...

2024-02-14 15:44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구멍을 냈다”며 “60% 관세는 그 구멍을 분화구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섬유와 전자제품 등 마진이 적어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산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위협은 관세만이 아니다. 그는 미·중의 양방향 투자에 대해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2024-02-13 16:41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법원의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스팜과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F-35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첫 판결에서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었다.

2024-02-13 13:19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유권자 2억 명 달해…‘세계 최대 규모 직접 선거’ 차기 대통령 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 프라보워, 조코위 장남 러닝메이트로 자원 수출 제한·미중 사이 중립외교 전망 세계 인구 4위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14일 치러진다. 현 조코 위도도 정부의 프라보워...

2024-02-12 16:27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작년 대중 수출 1억6700만 달러국제 제재 우회해 외화벌이 북한산 인조 속눈썹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을 달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련 산업 종사자, 무역 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을 인용해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성한 뒤 중국산으로 재포장해 한국, 일본, 서방 국가...

2024-02-04 09:49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7일 첫 심문을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연기되며 한미그룹 내 가족 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2024-02-02 06:00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빈번하게 단행하고 있다. 넓지 않은 국토 면적에서 자원도 풍부하지 않은 한국이 글로벌 통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날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다행히 산업부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

2024-01-31 05:00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보면 여전히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느껴져서 안타까웠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고 이용자를 보완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면서 진흥책은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는 ‘먹튀 게임’을 국가 차원에서...

2024-0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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