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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5일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2024-02-01 09:12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2024-02-01 07:22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범위‧횟수‧중요성 등 범죄와의 상관성‧관련성에 비춰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2024-01-30 12:0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2024-01-29 06:00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2024-01-26 16:32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

2024-01-23 17:42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다음 단독 뉴스검색제휴 8개사 탄원서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2024-01-23 17:32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범행 당일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한...

2024-01-18 19:25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2024-01-18 17:26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2024-01-15 14:47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4-01-15 10:41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이준상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 후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3인의 경영진은 취임과 동시에 11개 전문그룹 그룹장 등을 선임해 각 전문영역별 리더들의 세대교체 전환점을 마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2 18:54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강원 명주 출신인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4-01-05 16:00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2024-01-04 19:40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캘린더 캡처 사진도 제출하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2023-12-22 11:11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2023-12-18 16:58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침해 사건에서의 양형 문제’를 검토한 김혜주(변호사시험 1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검사에 따르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이 △국외 유출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국내 유출은 5년 이하 → ‘10년...

2023-12-13 06: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3-12-12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수원지법은 올해 2월 국내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710억 원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A 씨가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535억 원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도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들이 범죄행위로...

2023-12-11 06:00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2023-1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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