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
임원 4명 해임 및 의원면직3대 쇄신 통해 신뢰 회복 추진쇄신형 인선 및 조직개편 단행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부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요구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대한상의는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해 예매 정책을 위반해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암표 총 1868장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BTS 광화문 공연은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계란이 날아올 수 있다는 예고에도, 그는 차를 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8일 온라인 테러 예고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경기도 양평군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날인 7일 오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내일 한준호가 양평에 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평군 당원으로 환영해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을 통해 19건을 단속했다. 이번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는 7건을 추가로 적발해 해당 계정을 즉시 회원
마스터키 노출 사고 인정…유출 경로 추적·경찰 수사 의뢰 진행보안체계 외부진단·압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터키(니모닉) 노출 논란 이후 피해 규모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유출 경위 해명…“민감 정보 포함 사진 전달 과정서 문제 발생”단일 거래소·거래량 미미한 코인…전문가 “실제 현금화 규모 제한적”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의 ‘마스터키(니모닉)’ 노출 논란과 관련해 실제 피해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 69억원 규모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지만, 해당 코인은 거래량이 극히
국세청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
참여연대·민변 "결제 정보 유출 의심" vs 쿠팡 "정상 거래 확인"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이용자들의 결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에 나선 가운데,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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