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 정가?…4월부터 ‘가짜할인’ 상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
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국 단위 소비자 감시망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페널티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이 오른 품목이나 명절, 김장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 물가 부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약 1만300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꾸려진다. 감시단은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 품목의 규격과 품질이 적정한지도 함께 살핀다. 정부는 이 점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사항은 즉시 농식품부와 aT에 보고되며, 필요한 경우 곧바로 개선 조치로 이어진다. 특히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상시감시단 운영으로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역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체계를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점검단 운영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