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
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소비자들이 대형 마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핀매대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열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한층 촘촘히 조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6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더해 약 20~3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나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 주요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업태별 할인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매장·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20% 할인에 업체 자체 할인이 추가되며, 1인당 주간 지원한도는 1만원이다. 전통시장은 30% 할인에 행사기간 2만원 한도로 운영되며, 구매 증빙을 확인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온라인쇼핑몰은 20% 할인에 주간 1만원 한도로 쿠폰 방식이 적용되고, 전통시장 온라인몰은 30% 할인에 주간 2만원 한도다. 농할상품권은 행사기간 30%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3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을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덜고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게 사업 목적이다.

이번에 문을 연 신고센터는 이 같은 할인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 정부의 할인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가게 하는 편법 행위 전반이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하는 경우 △정부 지원 할인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의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보조금 부정 사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에 사업 참여 제한과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고센터는 우선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 구축할 계획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