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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2023-11-03 12:02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2023-11-02 14:4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때 닻을 올린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쏠림, 고밀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정책인데요. 올해 2월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실상 폐기됐죠. 폐기 명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2021년에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군위군...
    2023-11-01 16:05
  •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 5년새 최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 5년새 최고
    의대 지원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화’ 제도를 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률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31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도권 12개 의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61.3대 1로, 최근 5년(2020~2024학년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간 수도권 경쟁률은 △2020학년도 42.6대 1 △2021학년도...
    2023-10-31 13:07
  • “오를 때 더 오른다”… 서울 대장 아파트 전고점 회복세에 집값 ‘독주’
    “오를 때 더 오른다”… 서울 대장 아파트 전고점 회복세에 집값 ‘독주’
    이런 상황에 선도아파트 지수 상승 폭이 서울 평균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 단지 내 ‘똑똑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 집값 급등기 선도아파트값 급등을 시작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전체로 이어진 ‘불장’이 재현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 기조와 가계부채 제한 등으로...
    2023-10-26 17:17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 교육 역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국립대 병원 의사 정원 확대,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 의대와...
    2023-10-25 17:10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김 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기피 고착화 등에 따라 지역 및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학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의료체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2023-10-24 14:09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쏠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응하려면 적어도 연간 300~500명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진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와 관련해 걱정이 제기되는데, 국민의...
    2023-10-19 15:40
  •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민간 주택 시장이 매매와 전세를 막론하고 들썩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보강 철근 누락 이슈에 휘말렸던 수도권 한 공공분양 단지는 논란 속에서도 선착순 계약에서 완판됐다. 또 행복주택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급증하는 등 수요자 발길이 이어진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2023-10-18 14:57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이후 서울·수도권 의료진 쏠림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의사 인력 확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2023-10-18 12:54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국립대 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인력을 국립대 병원으로 끌어모으면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방 국립대 의대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총력 대응 나설 것”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2023-10-16 16:16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쏠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연간 300~5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독일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1만1752명이던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2023-10-15 13:59
  • 의대 졸업생 2명 중 1명 꼴로 서울·수도권 취업한다…서울 쏠림 가속화
    의대 졸업생 2명 중 1명 꼴로 서울·수도권 취업한다…서울 쏠림 가속화
    인천과 경기 수도권으로 확장하면 취업자는 10명 중 6명 꼴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 정보가 확인된 의대 졸업생 8501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57.7%(4901명)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중 서울 지역 취업자는 45.9%(3906명)로 집계됐다. 전체...
    2023-10-07 11:45
  • BNK금융그룹, 부산시ㆍ산업은행과 1000억 규모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 추진
    BNK금융그룹, 부산시ㆍ산업은행과 1000억 규모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 추진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된 1000억 원 규모 펀드로, 부산기업의 창업초기 및 도약-성장기 지원(스케일업)과 해외시장 진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 등에 투자된다. BNK금융은 부산시, 산업은행 등과 함께 출자에 참여해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신산업...
    2023-09-26 16:49
  •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 → 서울 → 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됐고,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미분양주택 물량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완만한 축소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도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영향받아 올해 4월 이후 증가로 전환했고, 신용대출의 상환 흐름도 축소됐다. 한은은...
    2023-09-14 12:00
  • 9월 입주 물량 중 64% 지방 ‘쏠림’…“10월 이후 수도권 입주 물량 늘어”
    9월 입주 물량 중 64% 지방 ‘쏠림’…“10월 이후 수도권 입주 물량 늘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다. 다음 달 수도권에선 전월(1만460가구)보다 14% 줄어든 8985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올해 월별 수도권 입주 물량 중 가장 적은 규모다. 경기는 7176가구로 전월 대비 물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한동안 입주 물량이 많았던 서울에서는 단 119가구만 입주한다. 인천은 송도 등에서 3개 단지 16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2023-08-28 09:12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미혼율은 서울에 유입되는 30·40대 여성의 인적 속성과도...
    2023-08-21 06:00
  • 말은 제주로, 여성은 서울로...'결혼할 사람이 없다' [무너진 성비(性比)]
    말은 제주로, 여성은 서울로...'결혼할 사람이 없다' [무너진 성비(性比)]
    주된 원인은 젊은 여성들의 서울 쏠림이다. 본지가 20일 주민등록연앙인구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도(세종 제외) 중 최근 20년간 20·30대 남자 100명당 여자 수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뿐이다. 2002년 96명에서 지난해 104명이 됐다. 대구·경기·경북에선 10명 이상 줄었다. 시·군·구별로 강원 인제군은 남자 100명당 여자가 58명에 불과했다. 모든 남녀가 1대 1로 짝을...
    2023-08-21 06:00
  • 지방서 여전히 잘나가는 중대형 평형···청약 통장 몰린다
    지방서 여전히 잘나가는 중대형 평형···청약 통장 몰린다
    수도권에 비해 집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큰 집에 대한 선호현상이 여전하다 보니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속에서도 중대형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7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의 면적별1순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용 85㎡ 초과(대형)는...
    2023-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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