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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던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인내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당시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폭력적 관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시간

2026-04-18 07:00
“고유가 시대 대안으로”…자전거업계, 전기자전거 라인업 확대

국제유가 불안과 국내 기름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자전거업계가 전기자전거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출퇴근과 장보기, 배달, 레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품군을 앞세워 고유가 시대 대체 이동수단 수요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은 최근 실용성과 주행 성능, 안전성을 강화한 전기자전거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삼천

2026-04-18 06:00
오아시스마켓 AI 비서 ‘메이’, 장보기 서비스까지 확장

오아시스마켓이 인공지능(AI) 비서 ‘메이(MAY)’ 기능을 장보기 영역까지 확대하며 쇼핑 전 과정에 AI를 접목한 커머스 고도화에 나섰다. 오아시스마켓은 17일 AI 비서 ‘메이’를 업그레이드하고, 대화형 장보기 서비스 ‘AI 장보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 응대 중심이던 기능에서 나아가 상품 탐색부터 구매까지 이어지는 AI 쇼핑 메

2026-04-17 15:38
'금감원 퇴직자 전용석?'…거래소 노조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을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내정하는 관행을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17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기가 만료된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임 선임과 관련해 지난 9년간 반복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파생상품시장이 자본시장의 위험 회

2026-04-17 14:59
7000 넘보는 코스피...주식 안 해도 '남 일' 아닌 이유 [이슈크래커]

"코스피 7000 시대가 머지않았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내 지갑과 통장 잔고는 여전히 가벼운 느낌이라 이 숫자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꽤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뿐인데요. 주식 안 해도

2026-04-17 14:14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신간] 미국의 경제 권력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진화했나?

초크포인트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은밀한 전략⋯'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미국의 경제 권력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진화했는지 추적한 이 책은 금융과 기술, 무역의 핵심 길목인 ‘초크포인트’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짚는다. 저자 에드워드 피시먼은 이란 핵 협정, 러시아 제재, 미중 기술 패권 갈등 등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2026-04-17 09:00
[시론] 변화하는 중앙은행 역할,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

조만간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총재 교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방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다. 중앙은행의 기본 임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며 이를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자본 이동은 빨라졌고 부채는 크게 늘었으

2026-04-17 06:00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보안 패권 가져간 AI…양강전 속 커지는 ‘버그마게돈’ 현실화 우려 [AI 미토스發 보안쇼크]

초고성능 인공지능(AI) 경쟁이 보안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앤스로픽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오픈AI도 보안 전용 모델을 내놨다.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전체가 공격 표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보안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SW 보안 취

2026-04-16 17:34
사료값 불안에 추경 1150억원 긴급 투입…김종구, 당진 농협공장 찾아 업계 점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충남 당진 농협 사료공장 찾아 업계 간담회농가 구매자금 650억원·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원 반영…정부·업계 공동 대응 강조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가 겹치며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추경 1150억원을 편성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26-04-16 17:00
"월급만으론 못 버텨"⋯투잡 내몰리는 직장인들 [이슈크래커]

직장인 부업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한편에선 X(엑스·옛 트위터)에서 유료 구독과 광고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블루레이디'가 화제가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퇴근 후 1~2시간을 쪼개 글을 올리고, 일정 기준을 채우면 2주 단위로 수익을 받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이런 구조를 활용해 수익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6-04-16 15:58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2026-04-16 15:47
[넥스블록]스트레티지, STRC 앞세워 비트코인 금융 실험 본격화

월배당 영구우선주로 비트코인 조달 축 확대100달러 안팎 주가 겨냥한 배당 조정 구조 부각스트레티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넘어 자본시장 플랫폼 실험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레티지가 월배당 우선주 (Short Duration High Yield Credit)를 앞세워 비트코인 조달 구조를 한층 넓히고 있다. STRC는 스트레티지의 영구우선주로, 현재

2026-04-16 15:44
靑 "'K-산업 방파제' 논의…마더팩토리·한국판 국부펀드도 검토"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기술·인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K-산업 방파제' 도입 등 제조 주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

2026-04-16 15:26
중복상장 전면 금지 '투자·IPO' 위축 불러… 금융위, 예외 검토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2026-04-16 14:24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신한투자증권·연세의료원 '맞손'…‘행복이음신탁’ 통한 기부 활성화

신한투자증권이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손잡고 유산 기부 문화 확산 및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상속·증여 특화 신탁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유

2026-04-16 10:13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기금위, 환헤지 비율 15%→20%로 확대글로벌 IB “30~88조 외환 시장 영향”달러 수요 줄여 환율 상승 압력 완화 기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확대하면서 외환시장에 수십조원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변동성 장세에서 연기금이 사실상 ‘고환율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6 06:30
'지예은과 열애' 바타, 환승연애설 웬 말⋯"터무니없는 루머, 강경 대응할 것"

안무가 바타가 배우 지예은과 열애 중인 가운데 각종 루머에 반박했다. 15일 바타의 소속사 에이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언급한 가치도 없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허위 글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경우가 있어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바타는 누군가와 6년을 교제해 본 적도 없으며 최근 교제, 결별 시기도 3년 전이다”라며 환승

2026-04-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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