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DR’ 제도, 참여율·실효성 모두 부족⋯전면 개편 필요

피크 시간대 사용 줄이면 보상 ‘DR’⋯참여율 저조 확인
발령 체계 재편, 인센티브 차등화, 홍보 강화 필요성 제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가스 현황 (서울연구원)

서울시의 전력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가 낮은 시민 참여율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전력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통한 스마트 에너지 감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주민DR 가입 세대 3892세대와 같은 해 총 115차례 발송된 전기 절감 요청에 따른 누적 26만142세대의 참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대 중 42.9%가 참여율 0~5%의 저참여 세대로 확인됐다.

DR은 전력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나 가정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사용을 줄이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6%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며 그중 68%가 건물·주거 부문에서 나온다. 다만 연구원은 낮은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 보급률, 복잡한 참여 절차, 낮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절감 실적이 있는 세대는 전체의 약 30%에 그쳤고, 절감률도 대부분 0~10% 구간에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7시에 절감량이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화요일, 월별로는 9~10월 성과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단기 개선과제로 발령 체계 재편, 인센티브 차등화,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DR 기준에 종속된 발령 구조를 서울시 자체 특성에 맞게 전환하고 정액형 인센티브를 절감률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민DR이라는 용어의 난해성을 개선해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인증·발령·정산을 통합하는 주민DR 플랫폼 구축, 전기 외 온수·수도·난방·가스를 아우르는 다에너지 DR 확장, 단독주택·오피스텔·상가 등으로의 참여 대상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DR 절감량을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으로 환산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나 자발적 탄소시장(K-VER)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참여 접근성과 절감 성과가 향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DR이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