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한모 씨와 함께 1심 4개월 선고이미 3개월 구금 돼 사실상 1개월 남아권 대표 “처벌하기로 했다면 해 달라”한모 씨 “재판 빨리 끝내고 싶다”재판 끌던 과거 태도 달라져열악한 수감 환경 등 때문인 듯
몬테네그로에서 1심을 마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르면 연내 미국이나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는 피고들이 항소를...
유력 정치인 후원 폭로해놓고 뒤늦게 부인“내가 유죄면 나만 벌 받게 해달라”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돌연 자신이 제기한 주장들을 전면 뒤집었다.
1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 변호인은 “권 대표는 밀로코 스파이치 ‘지금 유럽’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에 전혀...
권도형·한창준 5.5억 내고 보석 2차 재판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서 열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구금을 6개월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지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한때 야당 최고지도자로서 지금의 친러 정권에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불법적으로 정권을 뒤집으려 했단 이유로 2021년 9월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후 그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치는 등 생사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때마다 변호사 접견은 번번이 거부됐으며 진단명마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는 가족 면회가...
그러나 교도소 수감 직후 그가 목숨을 끊으면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다.
이후 엡스타인이 성 착취 관련 거래 당시 JP모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JP모건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 JP모건은 2008년 이미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된 엡스타인의 계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질타를 받았고,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은 JP모건을 연대책임자로 지목하고...
이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범행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올해 자유선임 전환 기업 데이터 분석 필요”상장회사 중 50% 넘게 지정감사 수감…“시장 경쟁원리 훼손” 등 이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고년차 회계사 점수 조정
정부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17년간 소포로 사제폭탄 보내 3명 사망·23명 부상 입혀전도유명한 수학자였으나 기술문명·산업사회 폐해 반감생면부지 관련 인물들에게 폭탄 보내
17년간 생면부지의 인사들에게 폭탄 수십 개를 보내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유나바머’ 시오도르 테드 카진스키(81)가 수감 중 사망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8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 측 인사들은 ‘셰바’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가수 다닐라 셰부노프(22)가 세르게이 장관의 혼외자라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반체제 인사로, 지난 2011년 반부패재단(ACF)을 세운 뒤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리를 폭로해...
총리, 법무장관 등에 서한 보내“대통령 소속 정당 대표에게 정치자금 후원”당사자는 "거짓된 문제 제기" 일축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대형 정치 스캔들을 터뜨렸다. 총선이 코앞인 몬테네그로에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드리탄...
앞서 SEC가 17(a) 위반으로 제소한 블록체인 재단 Dropil은 공동창업자 2명이 증권 사기 혐의를 인정 받아 각각 징역 36개월, 30개월을 선고 받아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별도의 상장 폐지 명령명령은 없었으나, 창업자 구속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노조 “늦었지만 환영”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수감 중인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노조소식지 1면에 권 회장이 1일 경주교도소를 찾아 수감 중인 박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을 밝혔다.
박 전 노조지부장은 2019년 5월...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이태원 사고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 뒤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형...
홈스, 1심서 135개월 징역형 선고테라노스, 투자자 속여 거액의 투자금 유치한때 기업 가치 12조 원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테라노스의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스가 텍사스 브라이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교도국(BOP) 대변인은 홈스가 이날 오후 브라이언 교도소에 도착했다고...
지난 11일 구속 수감된 지 15일 만이다.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은 그간 혐의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으로 넘겨진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조작단이 시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거론된다. 시세를 고의로 조종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체포된 A씨는 전날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퇴원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8일 오전에는 B씨 시신의 부검을 통해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