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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당지상주의 틀에 갇힌 정치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독점의 증거사당화된 정치 구도선 배타성 커져공동善 추구해 공당 모습 되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상주의가 더 세졌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이 유일한 주역처럼 판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안은 정당들의 정치적 비중을 더 높였다. 법안 내용 중 특히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비율을 현

2026-04-23 06:00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3 06:00
시화·화옹에 대규모 태양광발전⋯金총리 “재생에너지 속도전 필요”

정부가 경기 화옹지구와 시화지구에 기가와트(GW)급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설비 용량이 가장 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330㎿)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경기 시화·화옹지구를 찾아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시화·화옹지구를 수도권 내 최대 재

2026-04-22 21:21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5개 맞춤 진로 처방전으로 미래 설계…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모집

진로 고민과 커리어 재설계를 고민 중인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인생설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2일 시는 청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인생설계학교’ 2026년 참여자 395명을 2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다. 진단검사와 전문 코

2026-04-22 11:15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2026-04-22 10:00
태양광 수익낸다…제주도 '햇빛소득마을' 시동

제주도에서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20일 제주벤처마루에서 '햇빛소득마을 제주지역 설명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이장과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개요와 공모절차, 협동조합 구

2026-04-22 08:18
1000억 세제감면...전북도 '기업유치' 나선다

"전북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최근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 등 대형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을 기업투자의 최우선지로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026-04-22 08:14
대출 막히자 ‘폰깡·고의 연체’…중간층, 금융 밖으로 밀려난다

저신용 중심 정책·가계 빚 규제에 대출 위축중신용자 대출 막히자 우회 자금조달 확산휴대전화 중고 판매·고의 연체 시도 까지“회색지대 위한 정책ㆍ금융권 노력 필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하게 월세 100만원을 구하려다 좌절을 맛봤다. 시중은행에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서민금융상품은 신용점수가 지원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반려됐기 때문

2026-04-22 08:07
함평군,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전남 함평군이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중동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이다.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원

2026-04-22 07:58
서울 노인 인구 비율 20%...해외는 소득·연령따라 교통 혜택 차등 지원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③]

무임승차 제도 시작한 1984년 서울 인구 비율 3.8%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

2026-04-22 05:00
경총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최저임금 심의 지불여력 반영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총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

2026-04-21 17:37
봉화마을 찾은 정원오·추미애·박찬대…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2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정 후보는 방명록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가겠다”라고 적었다. 추 후보

2026-04-21 17:16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HD현대오일뱅크는 송명준 사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온라인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인증 사

2026-04-21 15:46
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더존비즈온, 전국 13개 지역서 WEHAGO T 사용자 대상 신고 교육

더존비즈온은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WEHAGO T 고객사 대상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신청 접수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업무 부담이 커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

2026-04-21 12:56
수원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87곳으로 메운다…긴급·야간·자정까지 촘촘한 그물

학교 끝나고 부모가 올 때까지, 그 빈 시간을 누가 채워주느냐가 맞벌이 가정의 가장 절실한 고민이다. 수원특례시는 이 공백을 87곳의 돌봄 인프라와 긴급·야간·자정 돌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시스템으로 메우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3곳과 지역아동센터 64곳 등 총 87곳의 돌봄시설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

2026-04-21 10:37
20대 여성 소비 1위 항목은 ‘이것’...소비 구조 바뀌었다 [T 같은 F]

최근 불경기와 물가 상승 속에서 청년층이 지갑을 닫았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20대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돈을 쓰는 ‘목적’과 ‘분야’가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필수 비용과 개인 가치에 대한 지출은 늘리고, 대체 가능한 항목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 구조가 재편되며 20대 소비

2026-04-21 10:23
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세금폭탄…중산층·서민 부담”

“김용 공천 시 도덕 파탄…재보선 지역 후보 내지 말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SNS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2026-04-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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