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
"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
"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한국개발연구원)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를 통해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

KDI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가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p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과 소비자물가 내 각 품목 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는 점을 근거로 가격 1원 변화 시 지수 변화분을 산출하고 이를 최고가격제 가격 인하 효과에 적용한 뒤 각 품목의 가중치를 곱해 소비자물가 기여도로 환산한 것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차,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휘발유는 리터당 2279원, 경유 2732원, 등유 2061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 효과는 0.2%p로 분석됐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소비 동향은 전쟁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전쟁이 터진 올해 1~3월 신용카드(신한카드) 이용금액을 과거 3개년(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이용금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총액은 전쟁 이후에도 과거 수준 대비 감소하지 않고 보합세를 지속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금액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소폭 감소했고 전쟁 발발 이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가계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10~2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5~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5~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동일 소득분위 내에서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수급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면서 "이러한 격차는 주로 운송용 연료비에서 비롯되는데 1·2분위 비수급가구에서 경제활동참여 비중이 수급가구 대비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종·직종별로는 농업·운수창고업 단순노무 종사 가구가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근로자 가구 대비 농업종사 가구 및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배달·화물기사 등 포함)는 에너지 지출 비중 분포의 우측 꼬리가 두터워 고부담 가구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설명이다.

KDI는 농업 종사 가구의 경우 소득 1·2분위,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는 소득 2~4분위에 주로 분포해 저소득층부터 중간소득층에 걸쳐 업종·직종별 에너지 취약성이 나타난다고 봤다.

또한 두바이유 가격과 에너지 지출 비중의 관계를 여름철(3분기)에 한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광열비 비중은 1분위, 운송용 연료비는 2·3분위에서 5분위 대비 유의하게 높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저소득층은 냉방·취사용 에너지, 근로 비중이 높은 2·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각각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