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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민간 성장기여도는 0.5%p로 성장률 상승을 주도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작년 4분기에는 0.9%p로 민간(-1.3%p)을 앞섰다. 그러나 올해 1분기와 2분기, 3분기엔 각각 -0.3%p, -0.5%p, 0.2%p를 기록해 민간 성장기여도(0.6%p·1.1%p· 0.5%p)를 3개 분기 연속 밑돌고 있다. 원계열로 했을 때 올해 1~3분기(전년동기대비 1.0% 성장) 정부 성장기여도는 0.46%p로 민간(0.46%p)와 같다. 1...
    2023-10-29 12:00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경제 전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저생산성 서비스 일자리로 밀려나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2023-10-26 05:00
  •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 독주 지속…상가는 ‘혼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 독주 지속…상가는 ‘혼란’
    오피스는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부족한 공급 대비 꾸준한 임차수요 이어지며 서울·경기를 주도로 임대가격지수 상승했다. 반면, 상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7~8월까지 이어진 지속적인 소비심리 개선에도 물가 상승,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매출 증가로의 전환은 한계점 보이며 유형별로 다른 임대가격지수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유형 및...
    2023-10-25 14:00
  • ‘제로성장 시대’ 오나…“내년 경제성장률, 0%대일 수도 있죠” [한국 경제전망]
    ‘제로성장 시대’ 오나…“내년 경제성장률, 0%대일 수도 있죠” [한국 경제전망]
    김찬희·하건형·임환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내수 중심의 한국경제 회복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 둔화를 늦추는 정도에 그치겠으며 고금리 여파로 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 디레버리징 구간에 위치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 개선 역시...
    2023-10-10 06:00
  •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금 연계 RWA 토큰 통해 유동성 늘어…웹3.0 전환 대세잠자고 있는 금, 디파이로…유동성↑ㆍ금융 소득 발생“BTCㆍ스테이블 마켓처럼 금본위 마켓 만드는 게 목표” “궁극적으로는 실물자산들의 기본인 금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마켓을 만들고 싶다. BTC마켓, USDT·USDC마켓 같은 금본위의 GPC마켓을 만드는 게 목표다” 임대훈 크레더 대표는 최근 본지와 만나 현재...
    2023-10-06 05: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2010년대 가상자산 업계 주도했던 일본규제 강화와 애매한 과세 규칙에 기업들 떠나자민당, 지위 회복 위한 웹3 백서 출간과세 개정, 전문 장관 신설 등 제안경제산업성, 전담 부서까지 설치 “웹3.0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신자본주의의 기둥으로 세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 적힌 문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2023-10-05 05:00
  •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이날도 하태경·유경준 의원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며 공세했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기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9-25 16:16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항목을 늘리는 한편, 부유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려 할 것이다. 반도체 등 중간재 성격의 IT 업종에 주목해야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선진국의 리쇼어링, 동맹을 통한 무역 형태, 이로 인한 투자 주도의 경제 환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미국이 민간 투자를 늘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2023-09-18 16:13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고 지지 여론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전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외쳤다.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부동산과의 전쟁은 말로만 하고 실제론 통계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몰두했던 것 아닌가. 기가 찰 노릇이다.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실무자를 겁박한 내막도 가관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09-18 05: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소득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음에도 청와대 등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로 홍보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실제 2018년 5월 소득5분위 배율 집계 결과, 최소 6 이상으로 계산되자 이를 낮추려고 열 가지 이상 조정...
    2023-09-15 14:52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
    2023-09-14 17:3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도불용(天道不容)/중진국 함정
    압축 성장(reduce growth)을 주도하는 경제 관료들의 사고가 경직적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 운용 체계도 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해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시장경제 도입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 신조어 / 혜자롭다 ‘국민 엄마’ 배우 김혜자 씨를 내세운 편의점 도시락 마케팅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2023-09-08 05:00
  • [상보] 뉴욕증시, 국제유가 상승·장기물 금리 급등에 하락…다우 0.56%↓
    [상보] 뉴욕증시, 국제유가 상승·장기물 금리 급등에 하락…다우 0.56%↓
    8월 고용추세지수는 113.02를 기록해 전월 대비 하락했고 7월 공장재수주도 같은 기간 2.1% 감소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12개월 이내에서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했다. 골드만삭스는 “지속적인 고용 성장과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내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지금의 통화정책이...
    2023-09-06 06:5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2023-08-29 11:39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우대해준다.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2023-08-29 11:00
  •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해리스 부통령, 옐런 재무장관이 보고서 주도“노조원이 비노조원보다 유급 병가 등 혜택 많아”“중산층 경제적 문제도 노조로 해결 할 수 있어”내년 대선 앞두고 노동계 조기 지지 얻으려는 의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표심을 노린 친노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노동조합과 중산층’...
    2023-08-29 10:05
  •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소비 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과 취학, 성(省) 간 이동 등을 제한하는 후커우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에서도 무게 중심이 3차 산업으로 확연하게 이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실행할 여력은 제한적이다. 인구구조, 산업...
    2023-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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